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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국가 주도의 도핑 조작 스캔들로 세계를 농락한 러시아에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

IOC는 5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어 러시아 선수단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했다.

IOC는 다만 약물 검사를 문제없이 통과한 '깨끗한' 러시아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평창에서 기량을 겨룰 길은 터줬다. 

평창에 개인 자격으로 러시아 선수들은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lympic Athlete from Russia·OAR)'의 일원으로 개인전과 단체전 경기에 참가한다. 이들은 러시아란 국가명과 러시아 국기가 박힌 유니폼 대신 'OAR'와 올림픽 오륜기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는다. 

러시아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시상대에선 러시아 국가 대신 '올림픽 찬가'가 울려 퍼진다.

IOC가 한 국가를 대상으로 올림픽 출전 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1964∼1988년 흑백분리정책(아파르트헤이트)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올림픽 출전 자격을 박탈한 이후 처음이다.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도 종전 후 올림픽에 초대받지 못했다.

도핑 문제로 나라 전체가 올림픽 출전 징계를 받은 건 러시아가 처음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알렉산드르 쥬코프 러시아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자국 선수들에게 러시아 국기를 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욕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기에 IOC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러시아가 평창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여자 피겨, 아이스하키, 봅슬레이 등에서 강세를 보이는 동계 스포츠 '5강' 러시아의 올림픽 불참이 가시화함에 따라 개막을 65일 앞둔 평창동계올림픽은 대형 악재와 맞닥뜨렸다.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에 이은 러시아의 평창올림픽 불참은 대회 흥행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집행위원회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에 충격을 던진 러시아의 도핑 조작을 두고 "올림픽 정수를 향한 전례 없는 공격"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러시아 제재를 발표했다.

사무엘 슈미트 전 스위스 대통령이 이끈 IOC 조사위원회는 지난 17개월간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서 자행된 러시아 선수단의 조직적인 도핑 조작 사건을 조사하고 이날 IOC 집행위원회에 여러 제재를 권고했다.

IOC 집행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즉각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의 자격을 정지하고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불허했다.

개인 자격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을 원하는 러시아 선수들은 IOC가 독자 설립한 '독립도핑검사기구'(Independent Testing Authority·ITA)의 발레리 프루네롱 위원장과 IOC·세계반도핑기구(WADA)·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내 도핑방지스포츠부에서 지명한 전문가들로 이뤄진 패널의 엄격한 도핑 심사를 거쳐야 한다.

IOC는 또 러시아 체육부 관계자들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승인하지 않기로 하고 비탈리 무트코 러시아 체육 담당 부총리를 올림픽에서 영구 추방하며 쥬코프 ROC 위원장의 IOC 위원 자격도 정지하는 등 고강도 징계안도 내놨다.

IOC는 아울러 ROC에 그간 도핑 조작 조사 비용과 앞으로 ITA 설립 운용 자금을 충당하라며 1천500만 달러(약 163억2천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러시아는 이날 IOC 집행위원회에서 여자 피겨 싱글 세계 1위 예브게니야 메드베데바에게 러시아 측 입장을 밝히도록 하는 등 출전 정지 처분을 막고자 전방위로 나섰지만, IOC의 엄중한 뜻을 꺾지 못했다.

미국의 전략무기인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가 6일 한반도 상공에서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군 당국에 따르면 B-1B 편대는 이날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 기지에서 출격, 한반도 상공에 전개돼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에 참가할 예정이다.

B-1B 편대는 한반도 상공에서 한미 공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실전적인 폭격 연습을 하고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시작한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전략무기인 스텔스 전투기 F-22 6대를 포함한 한미 공군 항공기 230여대가 참가 중이다. F-35A와 F-35B를 포함하면 훈련에 참가 중인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만 24대에 달한다.

전략무기인 B-1B 편대까지 이번 훈련에 참가함에 따라 북한이 느낄 압박 강도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B-1B 편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지난달 2일 한반도 상공에 출격한 바 있다.

모양이 백조를 연상시켜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가진 B-1B는 B-52 '스트래토포트리스', B-2 '스피릿'과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적지를 융단폭격할 수 있는 가공할 파괴력을 갖춘 전략무기다.

최대 탑재량이 B-52와 B-2보다 많아 기체 내부는 34t, 날개를 포함한 외부는 27t에 달한다. 한 번 출격으로 대량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다.

최대속도가 마하 1.2로, B-52(시속 957㎞), B-2(마하 0.9)보다 빨라 유사시 괌 기지에서 이륙해 2시간이면 한반도에서 작전할 수 있다. 고속으로 적 전투기를 따돌리고 폭탄을 투하하는 데 최적화된 폭격기라는 평가를 받는다.

"누구도 무역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없다. 자유무역 수호자인 중국에 투자하라."

지난 1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비난하며 한 말이다. 시 주석은 또 줄곧 주변국 외교의 큰 줄기로 '친성혜용(親誠惠容)'을 강조해 왔다. 주변국과 친하게 지내고(親), 성실하게 대하며(誠), 혜택을 나누고(惠), 포용하겠다(容)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국제 무역에서 실제 한 행동은 말과 정반대였다. 2016년 5월 대만 민진당의 차이잉원 정부가 출범하자 대만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다. 차이잉원 총통이 중국 공산당의 대원칙인 '하나의 중국' 인정을 거부하자 중국 정부가 대만 단체여행을 금지한 탓이다. 작년 11월 몽골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허용하자 중국은 곧바로 국경을 넘는 몽골 차량에 통관비를 부과하고 철도 건설, 광산 개발 등에 대한 차관 제공 논의를 중단했다. 2012년 필리핀과 스카버러섬(중국명 황옌다오)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자 중국은 필리핀의 바나나 수입을 금지했고, 2014년 영토 분쟁을 치르던 베트남의 기업엔 자국 내 사업 입찰을 제한했다.

작년 7월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와 올 3월 중국의 노골적인 경제 보복 조치가 10월 말 한·중 양국의 관계 정상화로 일단 봉합됐다. 하지만 사드 보복과 같은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무역 무기화'는 세계 자유무역 체제의 큰 리스크로 떠올랐다. 자신의 편에 서지 않는 국가를 응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계 최대 '경제 근육'이라는 완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중국 내부에서조차 '거영국(巨嬰國·덩치만 큰 철부지 어른 국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중국의 경제 보복은 주변국, 먼 나라를 가리지 않는다. 2008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만나자 중국은 에어버스 150대 구매를 취소했고, 2012년 영국 캐머런 총리가 달라이 라마와 면담했을 때는 80억파운드(약 11조원) 규모의 투자를 백지화하기도 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경제 보복은 상품 수입 금지부터 해당 국가 상품 구매를 보이콧하거나 자원·원자재 수출, 해외여행·어업을 금지하는 방식"이라며 "다만 자국 산업에는 해(害)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드러나지 않게 진행한다"고 했다.

과거 중국 경제 보복 사례를 보면 기간은 길지 않았고, 이후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됐다. 중국 입장에서 경제 보복의 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 노르웨이의 경우 2010년 중국의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다가 6년 동안 연어 수입 제한 조치를 겪었다. 90%에 달하던 노르웨이 연어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11년 이후 30%로 떨어졌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유럽연합(EU)·한국 등 새로운 시장으로 눈을 돌렸고, 중국 시장도 홍콩·베트남으로 우회 수출해 문제를 해결했다.

주변 약소국에 가차 없는 보복을 가하는 중국은 독일 총리나 미국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만난 데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직접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국·독일과 무역 전쟁을 벌이면 중국도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은 미국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드 같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따돌릴 수 있는 교란 능력도 갖췄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 마이클 엘레먼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화성-15형'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등 미국의 미사일 요격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유인체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엘레먼은 "화성-15형 미사일 발사의 불길한 암시 중 하나는 (기존 미사일보다) 훨씬 큰 크기로 인해 우리의 미사일 방어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유인체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것은 사드를 따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유인체 실험을 했는지, (사드 등 요격체계) 대응책을 강구했는지는 불확실하다"면서 "그러나 그것(화성-15형)은 단순한 복수의 유인체를 운반할 투사 중량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 비정부기구인 군축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의 킹스턴 리프는 NPR 인터뷰에서 "유인체는 '파티용 풍선'만큼이나 단순해서 ICBM이 미국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레이더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속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엘레먼은 아울러 "북한이 공개한 발사 사진을 보면 화성-15형은 14형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미사일"이라며 "이론상으로는 미국의 어느 곳이나 타격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화성-15형 발사가 성공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조만간 '정상 각도'로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정상 각도 발사는) 몇 주 후에 할 수도 있고, 북한이 상당 기간 기다릴 수도 있는데, (그 시점은) 북한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유엔 최고위급인 제프리 펠트먼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5일부터 나흘간 북한을 방문한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미국이 추가 제재 의지를 밝히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방북 기간 리용호 북한 외무상 등을 만날 예정이어서 북핵 위기 돌파를 위한 북미 간 중재 역할 등이 주목된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펠트먼 사무차장이 방북해 상호 이해와 관심사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리용호 외무상과 박명국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자릭 대변인은 북측이 지난 9월 유엔 총회 기간 초청했고, 지난주 말 방북이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방북 기간 현지에 파견된 유엔 관계자와 제3국 외교단을 만나고 유엔 프로젝트 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방북에 앞서 현재 중국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의 고위급 방북은 지난 2010년 2월 당시 린 파스코 유엔 사무국 정무담당 사무차장과 2011년 10월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HCA) 발레리 아모스 국장의 방북 이후 처음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재임 시절인 2015년 5월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북측이 돌연 방문 허가를 철회해 무산된 바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평소 북한 핵·미사일 위기와 관련해 '중재자 역할'을 강조해온 만큼 펠트먼 사무차장은 이번 방북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또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방북 논의를 할지도 주목된다.

두자릭 대변인은 이와 관련,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필요하면 언제든 중재역할을 맡을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공군이 4일 최첨단 전투기와 폭격기 등을 대규모로 전개해 '역대급'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합동 공중훈련을 시작한 가운데 중국이 이에 대응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돼었다고 한다.

선진커(申進科) 중국 공군 대변인은 이날 공군 공식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채 자국 정찰기가 최근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장거리 정찰 훈련을 벌였다고 밝혔다.

선 대변인은 "여태까지 중국 공군이 비행한 적 없는 구역에서 훈련을 벌였다"면서 "공군의 전쟁 준비 태세와 전투 능력 향상, 국가 전략 이익 수호를 위해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공군은 이번 정찰 훈련과 함께 전투기·조기 경보기·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동원한 연합훈련도 병행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공군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개시된 당일 나온 그의 이런 언급은 해당 훈련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미 공군은 이날 F-22 '랩터' 6대를 포함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와 전략폭격기 등 230여대를 투입하는 역대급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시작했다.

한미 공군의 이 훈련은 지난달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하는 것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압박 조치의 의미가 있으나, 중국도 이를 의식해 대응 훈련을 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고 한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이전에도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맞춰 군사 훈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훈련 시점 등으로 미뤄 북한의 도발 이후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반대 의사를 밝혀 온 중국이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번 훈련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 공군이 4일 미국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6대를 포함한 230여대의 항공기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을 시작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하는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고강도 군사적 압박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이날 "공군작전사령부와 주한 미 7공군사령부는 오늘부터 8일까지 한미 공군의 전시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공군은 "이번 훈련에는 제11, 19, 20 전투비행단, 제29, 38, 39 전투비행전대 등 공작사 예하 10여개 공군 부대와 제8, 51 전투비행단, 해병항공단, 제35방공포병여단 등 미 7공군 및 태평양사령부 예하 부대가 참가한다"고 전했다.

한미 공군은 대비태세 강화를 목적으로 해마다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해왔지만, 이번 훈련은 규모와 강도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은 이번 훈련에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 기지의 스텔스 전투기 F-22 6대를 투입했다. 미국이 F-22 6대를 한꺼번에 한반도에 전개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일 광주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지에 도착한 F-22 편대는 이날 아침 이륙해 한반도 상공에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F-22는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고 최고속력도 마하 2.5를 넘어 적 방공망을 뚫고 은밀하게 침투해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방공망이 취약한 북한에는 가장 위협적인 무기로 꼽힌다. 과거 북한은 F-22 편대가 한반도에 전개됐을 때 김정은의 동선을 은폐하는 등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일(현지시간)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CNN방송 등이 전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 포럼에서 폭스 뉴스 앵커 브렛 바이어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전쟁 가능성을 고조시켰느냐'고 묻자 "그것은 매일 커지고 있다"고 답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는 우리가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주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언급하면서 "무력 충돌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이 있지만 그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경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핵무기 개발 야심이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미국과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크고 시급한 위협은 북한의 불량 정권의 위협과 장거리 핵 보유 능력을 개발하려는 김정은의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능력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은 그와 그의 정권이 막다른 길에 이르는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모든 동맹, 파트너, 모두와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의) 각 미사일 발사를 평가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확실한 점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할 때마다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공이냐 실패냐 보다는 지난 수년간 북한이 실패로부터 배우고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모두를 향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뒤 대화 공세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러시아 의원들를 통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에 이어 핵보유국 인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보인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한 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것은 실제 완성 여부와는 별개로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과학기술적 의미보다는 핵무력 완성을 대내외에 선언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이 올해 초 신년사에서 한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 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는 발언을 실현한 의미가 있고, 대외적으로는 핵무력 완성 선언을 통해 국면 전환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화성 15형 발사 이후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러시아 하원 의원들을 통해 밝힌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화성 15형을 발사한 다음날 북한을 방문 중인 러시아 하원 대표단을 만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 대표단의 비탈리 파쉰 하원 의원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으며 그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만 협상에 나가겠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북한은 이번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로 미국에 협상 신호를 보낸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러시아 방문단의 전언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김영남 위원장의 발언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핵보유국인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담판을 하겠다,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핵보유국 지위를 위해 기술적인 발전을 해온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만큼 앞으로는 미국이 인정하든 아니든 간에 국면 전환을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요구하며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이 이런 협상 구도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핵보유국 인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런 대화 공세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북한이 대화 공세를 하는 동안은 도발을 재개하기보다 관망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 여야는 3일 예산 처리를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간다고 한다.

여야 관계자들을 종합하면 휴일인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식적인 3자 회동 일정은 확정하지 않은 채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냉각기를 거치며 주요 쟁점에 대한 조율을 시도한다.

앞서 예산 법정 시한 마지막날인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한밤까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후속 예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패키지딜을 놓고 막판 담판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는 2014년 선진화법 시행 후 예산 처리 시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첫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날 본회의 산회 직후 여야 지도부를 소집해 조속한 합의를 당부하며 3일에라도 예산을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여야는 일단 본회의가 잡힌 4일까지 절충점 마련에 나설 방침이지만 쟁점이 좁혀지지 않은데다 입장차도 뚜렷해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예산 정국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