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중국을 경쟁국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18일(이하 현지시각) 발표한다.

이에 따라 미국이 내년부터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경제적 대응에 나서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협력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16일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연설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할 것이며 중국을 경쟁국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같은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시도라기 보다는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한 현실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트럼프 대통령아 이번 국가안보전략 발표를 통해 중국이 '경제적 침략'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중국에 대해 이전 행정부보다 훨씬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 당국자는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미국의 경쟁국으로 규정할 것"이라면서 "그것도 단순한 경쟁국이 아니라 위협국이며 따라서 행정부 내 대다수는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마라라고로 찾아와 트럼프 대통령을 껴안았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 무역 문제에 관해 뭔가 해보자고 답했다"면서 "그러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당시 중국을 혹평했었으나 지난 4월 마라라고에서 열린 첫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에 중국의 역할이 중대하다고 보고 전투적인 입장을 누그러뜨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개월간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해결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자 분노를 키워왔으며 지난달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강경 입장으로의 복귀를 시사했다. 

앞서 국가안보전략 작성을 지휘하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12일 미국의 번영 촉진과 영향력 강화에 초점이 맞출 것이라고 설명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수정주의 패권국가라'고 지목했다. 

미국 국가안보전략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지난 2001년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가장 공격적인 경제 대응조치가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무역과 자금 이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대형은행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소형 은행인 단둥(丹東)은행에 대해서만 금융제재 조치를 취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아시아 수석고문을 맡은 데니스 와일더는 "만약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주요 은행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게 되면 상당한 리스크를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와일더는 "이는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협력을 원하지 않는 중국 지도부 인사들 사이에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민주당 출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016년 9월 선언을 뒤집을 것이라고 전하고 현재 신 국가안보전략 최종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정기적으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 공식 문건을 공표함으로써 세계의 질서를 좌우하는 최강대국 미국의 대외 전략을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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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대화가 이뤄지기 전에 위협적 행동의 지속적 중단(sustained cessation)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확산 및 북한'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틸러슨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핵 위기를 둘러싼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일정 기간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12일 한 토론회에서 "날씨 이야기라도 좋다. 일단 전제조건 없이 만나자"라며 '조건없는 첫 만남'을 언급한 것과는 분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는 평가다. CNN은 "틸러슨 장관이 조건없는 첫 만남의 입장에서 물러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은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면서 "외교가 해법을 만들기를 희망한다. 북한과 소통채널을 계속 열어둘 것이다. 북한은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면서도 "미국은 평양 정권이 세계를 인질로 잡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는 물론 앞으로 북한의 무모하고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계속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지난달 29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 발사를 거론하며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했다"면서 "우리는 이 같은 주장을 공허한 협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위협에 직면할 경우 어떤 나라도 가만히 있는 것(inaction)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침략 시 이에 대응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우리는 방어를 위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면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을 추구하거나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안보리 결의 이상의 압박 강화를 촉구했다.

틸러슨 장관은 "핵무기에 필요한 자금을 대기 위해 노예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북한의 파견 노동자를 계속 허용하는 것은 평화를 위한 파트너로서 러시아의 노력에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북한의 해외노동자 수용 중단을 사실상 요구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으로 원유가 지속적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면서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대한 함의가 있는 이슈(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공언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며 중국에 대해서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촉구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안보리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대화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전제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핵·미사일) 동결을 위한 동결'이나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 완화, 인도주의 지원 재개 등을 대화 전제조건으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대화 채널은 열려있고, 북한도 그것을 안다. 그들은 문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들이 대화를 원할 때 걸어 들어올 문을 안다"고 지적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여부나 시점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입장'(same page)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확실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정책을 추구하는 데서는 틈이 없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우리가 (대북) 압박 캠페인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분명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국제사회를 결속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압박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한 것을 거론하면서 "그것은 외교적 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한 것"이라면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으로 매우 분명하다. 우리는 상황이 잘못되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하고, 우리 군은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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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는 14일 검찰의 징역 25년과 총 1천263억원의 벌금·추징금 구형에 대해 "사회주의에서 재산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비판했다. 

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격분해 이같이 항의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 등 1천263억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형법은 뇌물 등 범죄수익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통상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이 마무리된 뒤에 이뤄진다. 그러나 재판장은 최씨가 검찰의 구형량에 충격을 받아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자 먼저 최후진술 기회를 줬다. 

최후진술에 들어간 최씨는 연신 흐느끼며 "세상에 이런 모함과 검찰 구형을 보니 제가 사회주의보다 더한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한 번도 어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1천억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울먹였다. 

그는 "정경유착을 뒤집어씌우는 특검과 검찰의 악행은 살인적인 발상"이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최씨는 재판 마지막까지도 한때 측근이었다가 돌아선 고영태씨 등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다. 

그는 "고영태와 그 주변 인물들이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저에게 오명과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며 "그들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고 제 약점을 이용해 국정농단을 기획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입을 열 떼는 오열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대통령이 젊은 시절 고통과 아픔을 딛고 일어난 강한 모습에 존경과 신뢰를 했기 때문에 곁에서 40년 동안 지켜봐 온 것뿐"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최씨는 재판부에 대해선 "판사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줘서 사실 여기까지 왔다"며 "앞으로 이런 국정농단 기획이나 음모가 이 나라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부가 잘 이끌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진술을 마치자 먼저 법정에서 퇴정하도록 했다.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아 법정을 나서는 최씨의 등 뒤로 방청객들이 "힘내세요"라고 응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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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취재하던 청와대 사진 기자들이 중국 경호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 중국당국의 대표적인 관변 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15일 "(가해자가) 중국 공안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전날 발생한 중국 경호원들의 무자비한 한국 사진기자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해당 기자들이 취재규정을 어긴 탓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몰아갔다.

환구시보는 한국의 일부 누리꾼들의 댓글을 인용하면서 폭행당한 청와대 출입 사진기자들이 취재규정을 어긴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며 (이전) 고위급 순방에서 비슷한 사례가 여러차례 있었다고 거론함으로써 사건의 책임이 해당 기자들에게 있다는 논리를 폈다.

 


신문은 또 "한국 기자들은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문제의 원인은 한국 측에서 고용한 사람이지 중국 공안이 아니다" 등 한국 누리꾼들의 댓글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면서 한국 내에서도 동정 여론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가 목격한 상황을 소개하며 "문 대통령 주변에는 한국 측 경호원들이 경호를 맡았고, 외곽에는 중국 경호원들이 상황을 통제했다"면서 "이들이 중국 공안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級)이 높은 행사일수록 경호 수위가 높아진다. 현장 경호원들은 안전 구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막게 돼 있다"는 말로, 가해자 옹호성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번 폭행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청함에 따라 중국 공안 당국은 밤새 세 차례 피해 조사를 진행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부상 정도가 심한 피해자의 치료를 고려해 중국 공안 측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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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하락했지만, 여전히 70%대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성인 1천5명에게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70%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3%포인트 오른 21%였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최근 1주일 사이 의협 소속 의사들의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 국토교통부의 두 차례 부동산 정책 발표,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탄핵소추안 가결 1주년, 최순실 구형 등 여러 사안이 잇따라 나와 이번 주의 긍정률 하락 원인은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84%), 30대(83%), 40대(75%), 50대(65%), 60대 이상(51%) 순으로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지지층에서 각각 92%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긍정적인 응답(22%)보다 부정적인 응답(68%)이 많았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15%),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4%),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13%),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9%), '외교 잘함'(9%) 등을 꼽았다.

 



반면 부정평가 이유로는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23%), '과도한 복지'(14%), '북핵·안보'(10%),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9%) 등이 꼽혔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자유한국당은 1%포인트 상승한 12%, 바른정당은 지난주와 같은 8%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6%의 지지율을 얻었다.

국민의당은 5%의 지지율로 지난주와 변동이 없었다.

자세한 사항은 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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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관련한 한국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자살골을 넣지 말라"고 조언했다.

14일 환구시보는 사평에서 문 대통령 방중에 중국이 성의를 다하고 있는데도 일부 한국 매체들이 오히려 한중 양국의 관계회복을 위한 시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고 한다.

신문은 한국 일부 매체들이 문 대통령 방중 전에 양국이 정상회담후 공동성명은 물론 공동기자회견도 하지 않을 예정이며 중국이 문 대통령을 이전 대통령에 비해 격을 낮춰 제대로된 예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비관적인 분석을 내놓았다면서 이런 보도는 양국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중국의 불만을 두고 "중국이 편협하다" "외교관례에 맞지 않다"고 비난하고 있다면서 이런 비난은 양국의 관계개선에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문제는 양국이 일부 공통된 인식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불일치가 남아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방중은 이런 공통인식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양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이런 불일치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양국이 모두 관계회복을 바라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에 문 대통령의 성과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일본이나 미국이 할 일이며 한국 매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국익의 대문'을 향해 자살골을 넣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문은 양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중국도 한국 못지않게 불만과 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한국이 자국 이익만 고려하고 중국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결정을 할 경우 반드시 중국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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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앞으로 실시할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의 서쪽 갱도 입구에서 터널 굴착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LANL)의 핵실험 전문가 프랭크 파비안 등이 밝혔다.




풍계리 핵시험장 서쪽 갱도 지역. 디지털글로브/38노스 제공



이들은 11일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플래닛, 에어버스 디펜스&스페이스, 디지털글로브 등 상업용 인공위성들이 찍은 사진들을 게재하고 "서쪽 갱도 입구에선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래 높은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입구 주변에 차량과 인원들이 일상적으로 보이고, 파낸 흙을 쌓아놓는 야적장과 갱도 입구 사이를 광차들이 오가며, 야적장에 새로운 흙더미가 쌓이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활동들은 서쪽 갱도 입구에서 터널 굴착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6일 38노스 기고문에서도 10월 8일부터 11월 1일 사이에 촬영된 위성 사진을 근거로, 그동안 한 번도 핵실험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거의 활동이 없던 서쪽 갱도 지역에서 장비, 광차, 자재, 그물 덮개 등의 "상당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분석에선 "높은 수준의"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9월 3일의 제6차 시험을 비롯해 지금까지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 6차례 중 5차례의 시험이 실시된 북쪽 갱도 지역은 대체로 조용해 "최소한 당분간은 방치된 것 같다"고 파비안 등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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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는 11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가능성과 관련,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매닝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 SLBM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북한 정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코멘트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일본 도쿄신문은 지난 6일 북한이 신형 SLBM인 '북극성-3형' 시제품을 이미 5개 제작한 상태라며 미사일 발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북한 군수공업부문을 잘 아는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매닝 대변인은 또 11~12일 실시되는 한·미·일 3국의 미사일 경보 훈련에 대해서는 "북한 위협에 대한 최고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미·일 간 지휘 통제와 의사소통 향상 등 상호운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오래전 계획한 일상적인 훈련"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 3국의 미사일 경보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의 탄도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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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11일 정당정책토론회 도중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씨'로 지칭했다고 한다.

조 대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문 대통령과 현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문재인씨'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반복해서 호칭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날 토론회는 '북핵 등 외교·안보 정책'과 '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주제로 해 열렸고 KBS MBC,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 6개월 만에 안보·한미동맹이 무너지고 경제 파탄 징후가 보인다"며 "문재인씨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또 "문재인씨는 '거짓 촛불 집회'를 '촛불혁명'이라고 하는데, 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문재인씨(집권) 6개월 만에 이 나라 안보가 다 무너지고 한미동맹이 다 깨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문재인씨 정부의 안보라인은 다 무너졌다"면서 "미국이 한국의 문재인씨를 못 믿어 스스로 (북핵제거)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등 거듭 '씨'라는 호칭을 반복해 사용했다. 

반면 조 대표는 문 대통령과는 달리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꼬박꼬박 사용해 대조를 보였다.

조 대표가 문 대통령에 대해 '씨'라는 호칭을 계속 사용하자 사회자는 "시청자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 대통령 호칭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지만 조 대표는 결심을 굳힌 채 "대통령으로서 잘해야지 대통령이라고 부른다"라고 받아쳤다. 

조 대표는 '사회 안전 대책'과 '공공 일자리·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대책'을 주제로 12일 열리는 토론에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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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3∼16일 중국을 국빈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11일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양 측은 사드 문제를 둘러싼 서로의 입장차를 감안해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고 공동언론발표문을 내기로 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공식환영식 참석을 시작으로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한다. 이어 두 정상은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은 리커창 중국 총리와도 별도 회동을 갖는다. 

앞선 두 회담이 다자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반면 이번 회담은 오로지 양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한중 당국 간 10·31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합의와 베트남에서의 정상회담에 이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사드 갈등을 최대한 봉합하고 특히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의 정상화를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국은 정상회담에 따른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사드 합의 이후에도 중국 측이 사드 문제를 지속해서 문제제기하는 등 양국 간 이견이 지속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대신 양측은 각국 정상의 입장을 담은 공동 언론발표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사드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서로 결합한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어서 이번에 공동성명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이 사드 문제 탓에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지만 실제 정상회담장에서 시 주석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를 거론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한 상황이다.

아울러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5형 도발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국면에서 두 정상의 이에 대한 공통된 평가와 대응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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