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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일(현지시간)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CNN방송 등이 전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 포럼에서 폭스 뉴스 앵커 브렛 바이어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전쟁 가능성을 고조시켰느냐'고 묻자 "그것은 매일 커지고 있다"고 답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는 우리가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주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언급하면서 "무력 충돌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이 있지만 그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경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핵무기 개발 야심이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미국과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크고 시급한 위협은 북한의 불량 정권의 위협과 장거리 핵 보유 능력을 개발하려는 김정은의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능력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은 그와 그의 정권이 막다른 길에 이르는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모든 동맹, 파트너, 모두와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의) 각 미사일 발사를 평가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확실한 점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할 때마다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공이냐 실패냐 보다는 지난 수년간 북한이 실패로부터 배우고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모두를 향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뒤 대화 공세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러시아 의원들를 통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에 이어 핵보유국 인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보인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한 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것은 실제 완성 여부와는 별개로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과학기술적 의미보다는 핵무력 완성을 대내외에 선언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이 올해 초 신년사에서 한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 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는 발언을 실현한 의미가 있고, 대외적으로는 핵무력 완성 선언을 통해 국면 전환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화성 15형 발사 이후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러시아 하원 의원들을 통해 밝힌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화성 15형을 발사한 다음날 북한을 방문 중인 러시아 하원 대표단을 만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 대표단의 비탈리 파쉰 하원 의원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으며 그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만 협상에 나가겠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북한은 이번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로 미국에 협상 신호를 보낸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러시아 방문단의 전언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김영남 위원장의 발언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핵보유국인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담판을 하겠다,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핵보유국 지위를 위해 기술적인 발전을 해온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만큼 앞으로는 미국이 인정하든 아니든 간에 국면 전환을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요구하며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이 이런 협상 구도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핵보유국 인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런 대화 공세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북한이 대화 공세를 하는 동안은 도발을 재개하기보다 관망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 여야는 3일 예산 처리를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간다고 한다.

여야 관계자들을 종합하면 휴일인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식적인 3자 회동 일정은 확정하지 않은 채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냉각기를 거치며 주요 쟁점에 대한 조율을 시도한다.

앞서 예산 법정 시한 마지막날인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한밤까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후속 예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패키지딜을 놓고 막판 담판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는 2014년 선진화법 시행 후 예산 처리 시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첫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날 본회의 산회 직후 여야 지도부를 소집해 조속한 합의를 당부하며 3일에라도 예산을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여야는 일단 본회의가 잡힌 4일까지 절충점 마련에 나설 방침이지만 쟁점이 좁혀지지 않은데다 입장차도 뚜렷해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예산 정국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