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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무역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없다. 자유무역 수호자인 중국에 투자하라."

지난 1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비난하며 한 말이다. 시 주석은 또 줄곧 주변국 외교의 큰 줄기로 '친성혜용(親誠惠容)'을 강조해 왔다. 주변국과 친하게 지내고(親), 성실하게 대하며(誠), 혜택을 나누고(惠), 포용하겠다(容)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국제 무역에서 실제 한 행동은 말과 정반대였다. 2016년 5월 대만 민진당의 차이잉원 정부가 출범하자 대만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다. 차이잉원 총통이 중국 공산당의 대원칙인 '하나의 중국' 인정을 거부하자 중국 정부가 대만 단체여행을 금지한 탓이다. 작년 11월 몽골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허용하자 중국은 곧바로 국경을 넘는 몽골 차량에 통관비를 부과하고 철도 건설, 광산 개발 등에 대한 차관 제공 논의를 중단했다. 2012년 필리핀과 스카버러섬(중국명 황옌다오)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자 중국은 필리핀의 바나나 수입을 금지했고, 2014년 영토 분쟁을 치르던 베트남의 기업엔 자국 내 사업 입찰을 제한했다.

작년 7월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와 올 3월 중국의 노골적인 경제 보복 조치가 10월 말 한·중 양국의 관계 정상화로 일단 봉합됐다. 하지만 사드 보복과 같은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무역 무기화'는 세계 자유무역 체제의 큰 리스크로 떠올랐다. 자신의 편에 서지 않는 국가를 응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계 최대 '경제 근육'이라는 완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중국 내부에서조차 '거영국(巨嬰國·덩치만 큰 철부지 어른 국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중국의 경제 보복은 주변국, 먼 나라를 가리지 않는다. 2008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만나자 중국은 에어버스 150대 구매를 취소했고, 2012년 영국 캐머런 총리가 달라이 라마와 면담했을 때는 80억파운드(약 11조원) 규모의 투자를 백지화하기도 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경제 보복은 상품 수입 금지부터 해당 국가 상품 구매를 보이콧하거나 자원·원자재 수출, 해외여행·어업을 금지하는 방식"이라며 "다만 자국 산업에는 해(害)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드러나지 않게 진행한다"고 했다.

과거 중국 경제 보복 사례를 보면 기간은 길지 않았고, 이후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됐다. 중국 입장에서 경제 보복의 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 노르웨이의 경우 2010년 중국의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다가 6년 동안 연어 수입 제한 조치를 겪었다. 90%에 달하던 노르웨이 연어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11년 이후 30%로 떨어졌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유럽연합(EU)·한국 등 새로운 시장으로 눈을 돌렸고, 중국 시장도 홍콩·베트남으로 우회 수출해 문제를 해결했다.

주변 약소국에 가차 없는 보복을 가하는 중국은 독일 총리나 미국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만난 데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직접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국·독일과 무역 전쟁을 벌이면 중국도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은 미국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드 같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따돌릴 수 있는 교란 능력도 갖췄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 마이클 엘레먼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화성-15형'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등 미국의 미사일 요격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유인체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엘레먼은 "화성-15형 미사일 발사의 불길한 암시 중 하나는 (기존 미사일보다) 훨씬 큰 크기로 인해 우리의 미사일 방어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유인체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것은 사드를 따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유인체 실험을 했는지, (사드 등 요격체계) 대응책을 강구했는지는 불확실하다"면서 "그러나 그것(화성-15형)은 단순한 복수의 유인체를 운반할 투사 중량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 비정부기구인 군축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의 킹스턴 리프는 NPR 인터뷰에서 "유인체는 '파티용 풍선'만큼이나 단순해서 ICBM이 미국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레이더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속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엘레먼은 아울러 "북한이 공개한 발사 사진을 보면 화성-15형은 14형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미사일"이라며 "이론상으로는 미국의 어느 곳이나 타격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화성-15형 발사가 성공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조만간 '정상 각도'로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정상 각도 발사는) 몇 주 후에 할 수도 있고, 북한이 상당 기간 기다릴 수도 있는데, (그 시점은) 북한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유엔 최고위급인 제프리 펠트먼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5일부터 나흘간 북한을 방문한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미국이 추가 제재 의지를 밝히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방북 기간 리용호 북한 외무상 등을 만날 예정이어서 북핵 위기 돌파를 위한 북미 간 중재 역할 등이 주목된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펠트먼 사무차장이 방북해 상호 이해와 관심사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리용호 외무상과 박명국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자릭 대변인은 북측이 지난 9월 유엔 총회 기간 초청했고, 지난주 말 방북이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방북 기간 현지에 파견된 유엔 관계자와 제3국 외교단을 만나고 유엔 프로젝트 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방북에 앞서 현재 중국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의 고위급 방북은 지난 2010년 2월 당시 린 파스코 유엔 사무국 정무담당 사무차장과 2011년 10월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HCA) 발레리 아모스 국장의 방북 이후 처음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재임 시절인 2015년 5월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북측이 돌연 방문 허가를 철회해 무산된 바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평소 북한 핵·미사일 위기와 관련해 '중재자 역할'을 강조해온 만큼 펠트먼 사무차장은 이번 방북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또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방북 논의를 할지도 주목된다.

두자릭 대변인은 이와 관련,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필요하면 언제든 중재역할을 맡을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공군이 4일 최첨단 전투기와 폭격기 등을 대규모로 전개해 '역대급'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합동 공중훈련을 시작한 가운데 중국이 이에 대응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돼었다고 한다.

선진커(申進科) 중국 공군 대변인은 이날 공군 공식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채 자국 정찰기가 최근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장거리 정찰 훈련을 벌였다고 밝혔다.

선 대변인은 "여태까지 중국 공군이 비행한 적 없는 구역에서 훈련을 벌였다"면서 "공군의 전쟁 준비 태세와 전투 능력 향상, 국가 전략 이익 수호를 위해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공군은 이번 정찰 훈련과 함께 전투기·조기 경보기·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동원한 연합훈련도 병행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공군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개시된 당일 나온 그의 이런 언급은 해당 훈련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미 공군은 이날 F-22 '랩터' 6대를 포함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와 전략폭격기 등 230여대를 투입하는 역대급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시작했다.

한미 공군의 이 훈련은 지난달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하는 것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압박 조치의 의미가 있으나, 중국도 이를 의식해 대응 훈련을 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고 한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이전에도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맞춰 군사 훈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훈련 시점 등으로 미뤄 북한의 도발 이후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반대 의사를 밝혀 온 중국이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번 훈련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