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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최순실씨가 항소심 법정에서 1심 판결 내용에 전면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13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실을 밝힐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의 권력을 나눠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의 핵심 취지를 부인하는 것이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사태의 주된 책임은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피고인(박근혜)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한 최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최씨는 "역대 정권마다 실세들이 있었고, 현재도 전형적인 실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저는 실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리를 요구한 적도, 목표로 한 적도 없다"며 "단지 몇 명을 (인사에) 추천해서 정식 과정을 거쳐 임명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누구나 K팝을 좋아하듯 저도 그렇게 박 대통령을 좋아했다"고 언급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제가 대통령과 재벌 돈을 뜯어내려고 공모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재벌로부터 밥 한 끼도 얻어먹은 게 없다"며 "그런데도 제가 사익을 추구했다는 데에선 참담함마저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삼성에서 승마지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딸에게 아이가 생겨서 말을 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대통령에게 염치없게 말할 상황도 아니었는데, 삼성에 승마지원을 요구했다는 건 미친 짓"이라며 "정신병자이거나 아무 의식 없는 사람이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상적으로 독일에서 승인받은 코어스포츠를 유령회사라거나 제가 독일에 비자금을 갖고 있다는 등 몰아가는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마녀사냥을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70억원을 출연받았다가 돌려주고, SK에 89억원의 지원을 요구했다가 무산된 부분이 뇌물죄로 인정된 데 대해서도 "돌려주거나 받지도 않은 것도 뇌물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뇌물로 엮이겠느냐"고 항변했다. 

최씨는 "제가 조사받을 때 자살하려고 몇 번 시도도 했지만 죽기도 쉽지 않았다"고 말하며 "제가 감수할 죄는 제가 받겠지만, 항소심에서만큼은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진실을 꼭 밝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미국 국무부가 단계적인 북한 비핵화 방안에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비핵화를 위한 대담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했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를 단계적·동시적 조치로 풀어갈 수 있다는 북한 외교 당국자의 발언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과거 협상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은 모두 실패했다"고 밝혔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우리는 다르게 일을 할 것"이라며 "지금은 비핵화를 위한 대담한 행동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전세계의 최대 압박 캠페인은 지속될 것"이라며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면 더 밝은 길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이달 5∼6일 열린 비동맹운동(NAM) 각료회의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수행한 북한 외교 당국자는 연합뉴스 취재진에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 단계적·동시적 조치로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취업자가 2개월 연속 10만명 대에 그치고 실업자가 3개월째 100만 명을 웃도는 등 고용 상황이 최악 수준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8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2천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다.

2월에는 취업자가 10만4천명 늘어나며 8년여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작년 9월 31만4천 명이었다가 10∼12월에는 3개월 연속 20만 명대에 머물렀다.

올해 1월에는 33만4천 명을 기록하며 4개월 만에 30만 명대로 복귀했으나 2월에 10만4천 명으로 급감했다.

3월 실업자 수는 125만7천명으로 석 달 연속 100만 명대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4.5％로 3월 기준으로는 2001년 5.1％에 이어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6％로 2016년 11.8％를 기록한 후 3월 기준으로는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두고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과거에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던 건설업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고 인구 증가 폭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며 "작년 3월 취업자 증가 폭이 46만3천명에 달해 기저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 숙박 및 음식점업은 취업자가 작년 3월보다 2만명 명 줄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작년 6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만5천명 증가했다.

수도권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아파트에서 비닐·스티로폼 수거를 중단한 지 이틀째인 2일 아파트 단지 등 생활현장에서 혼란은 여전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대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일선 아파트에 알렸다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상당수 시민은 '하던 대로' 분리수거함에 비닐과 스티로폼을 버리면서도 혹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비닐류 분리수거함이 절반가량 차있었다. 하지만 비닐·스티로폼을 버려도 되는지, 깨끗이 씻어서 버려야 하는지 등 알려주는 안내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 주민은 "비닐이나 페트병을 분리수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뉴스에서는 봤는데, 우리 아파트에서는 아직 아무 말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남 모 씨는 "지난주 분리수거 업체 직원들이 '앞으로 비닐을 수거할 수 없다'는 말을 했는데, 아직 업체에서 정식 통보한 것은 없다. 오늘 중 업체에 연락해 확인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500m 정도 떨어진 종로구 창신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비닐류 배출 금지 안내'라고 적힌 종이가 분리수거함 위에 붙어 있었다. 

안내문에는 '종로구청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만 (비닐을) 수거할 계획'이라고 적혀있었으나, 관리소장 황 모 씨는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황 씨는 "구청에서 4월 말까지만 비닐류를 직접 수거하겠다고 해 안내문을 붙였다"면서 "지난 금요일에 구청 관계자로부터 '종전대로 (업체가) 계속 수거하니 안내문을 다시 붙여라.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안내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구청의 안내 이메일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29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들고나온 것은 최근 잇단 정책 혼선에 따른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파급력이 크고 견해차가 뚜렷한 정책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저소득 학생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교육분야에서 '희망사다리'를 복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갈등이 수반되는 교육 현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추진하고자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견해차가 크거나 파급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을 숙려제 대상으로 선정하고, 국민소통 계획을 수립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것이다.

기간은 30일에서 6개월 이상까지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은 입법할 때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통상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해진 기간에 제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 불과한 데다 정부가 정책 추진 방향에 맞는 의견만 수렴하는 요식행위라는 지적도 있었다.

법 제·개정을 통한 정책 추진이 아닌 경우 아예 대상이 안 된다는 단점도 있다.

박 차관은 "국민 관심이나 파급력이 큰 정책은 다양한 숙려 방식을 조합해 30일∼6개월 이상 숙려할 것"이라며 "의견수렴 내용과 최종 정책 결정 배경, 구체적 사유도 상세히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확대,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등 설익은 정책을 추진했다가 철회하면서 빚어진 정책 혼선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 방향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정책 효과를 홍보하는 데 모두 실패했다는 비판이 따른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박 차관은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역시 숙려제를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실효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이런 제도가 최근의 정책 혼선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의견을 수렴할 통로나 제도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론보다는 청와대와 정치권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정부 태도가 더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나 최근 논란이 불거진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의 경우 교육계 관계자뿐 아니라 학생·학부모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새해 들어 외식업계에서 음식 가격을 올리거나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축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업체들이 찾아낸 자구책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역국 전문 프랜차이즈 '오복미역'은 이달부터 1만원대인 가자미미역국·전복조개미역국 등 가격을 1천원 인상했다. 

'신전떡볶이'는 이달부터 떡볶이 가격을 500원 올렸고,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 '고봉민김밥'도 최근 김밥 가격을 300∼500원 상향했다. 

쌀국수 전문 '미스사이공'은 점포별로 쌀국수 가격을 10∼15%가량 올렸다.

커피빈코리아도 내달 1일부터 아메리카노와 라떼 등 음료 가격을 6∼7％ 인상한다. 

아메리카노 스몰 사이즈는 4천500원에서 4천800원으로 6.7%, 카페라떼 스몰 사이즈는 5천 원에서 5천300원으로 6% 오른다.

직영점 영업을 하는 커피빈은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해 임대료가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롯데리아, KFC, 놀부부대찌개, 신선설농탕 등도 일제히 가격을 인상했다. 

일부 프랜차이즈에서는 본사가 가격 인상을 하지 않자, 점포별로 가격 인상을 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정부가 가격 인상에 민감하다 보니 본사가 먼저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부 지역에서 가맹점주들이 자체적으로 500∼1천원씩 가격을 올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은 본사의 권장가격이 있긴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점주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가격 인상이 부담스러운 업체들은 서비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TGI프라이데이스는 무료로 제공하던 식전 빵 서비스를 이달부터 중단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7일 북한이 내달 8일 건군절을 계기로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 열병식과 관련, "북한의 내부적 수요에 따른 행사이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겨냥해 갑자기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조 장관은 이날 "(북한의 열병식은) 평창올림픽과는 무관하며 우연히 날짜가 겹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북한은 인민군 창설 70주년을 맞는 올해 2월 8일에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이 한미 정보당국에 포착됐다. 이날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하루 전날이다.

조 장관은 "북한으로서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을 계기로 나름대로 건군절을 준비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평창올림픽은 평창올림픽대로 하는 것이며 이 시기에 열병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결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열병식 준비동향과 관련, "북측과 따로 얘기할 계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열병식 동향을 두고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석을 통해 '평화 공세'를 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열병식으로 군사 위협을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에 이어 평택에서도 27일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전날 의심신고가 접수된 화성 산란계 농가에서 검출된 AI바이러스는 고병원성으로 확진 가능성이 큰 H5N6형 바이러스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10시께 평택시 청북면 한 산란계(달걀을 생산하는 닭) 농가에서 AI의심신고를 접수해 간이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한다.

해당 농장주는 이날 약 20마리 닭이 폐사한 것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신고했다.

도와 시 축산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닭 14만5천 마리를 살처분 하기로 했다.

또 시료를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해당 농가 반경 500ｍ 이내 산란계 농가 1곳과 육계 농가 1곳에서 사육하는 20만 마리도 살처분 대상에 포함했다. 

경기에서는 지난 3일 포천 영북면에서 AI가 발생한 뒤 추가 발병이 없다가 26일 화성시 팔탄면 농가에서 AI 의심신고를 접수했다.

이 농가에서 검출된 AI바이러스는 H5N6형으로, 고병원성 여부는 27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 사육하던 닭 14만8천마리는 살처분을 완료했다. 

경기 전역은 이날 오후 6시까지 가금류·관련 종사자·차량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돼 있다.

작년에 정부가 일자리 예산으로 역대 최고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일자리 창출 실적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재정 투입만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기업과 노동계 등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등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일자리 예산은 본 예산 기준 17조736억원으로 2016년보다 약 7.9％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추경 예산까지 고려하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18조285억에 달했다.

올해는 본 예산을 기준으로 작년보다 12.6％ 늘어난 19조2천312억원이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사업이나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며 공무원 증원은 별도 예산이 투입된다.

적극적인 재정으로 고용 창출을 촉진하거나 경기 변동·구조적 변화로 인해 취약계층이 겪는 실업의 충격을 줄이고 취업·고용 관련 기반을 지원해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 예산에 비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취업자 수는 2천655만2천 명으로 전년 취업자 2천623만5천 명보다 31만7천 명(1.2％) 늘었다.

2016년 취업자 수는 2015년(2천593만6천 명)보다 29만9천 명(1.2％) 늘었고 2015년 취업자 수는 2014년(2천559만9천 명)보다 33만7천 명(1.3％) 증가했다.

일자리 예산은 본 예산 기준으로 2015년 14조원, 2016년 15조8천245억원, 2017년 17조736억원 수준이었다.

작년에 일자리 예산을 전년보다 7.9％ 늘렸는데도 취업자 수 증가율은 1.2％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친 셈이다.

실업자 규모로 본 고용 상황은 작년이 최악이다.

2017년 실업자 수는 102만8천 명으로 2016년보다 1만6천 명 증가했으며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연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1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 청원에 이날 오후 3시 39분 기준 15만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이는 청와대 특별보좌관이나 대통령 수석 비서관, 각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해야 하는 기준인 '참여 인원 20만명'에 바짝 다가선 수치라고 한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제기됐으며, 만료 시한을 아직 13일가량 남기고 있어 현재 추세라면 수일 안에 너끈히 20만명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참여 인원 순으로는 인터넷쇼핑몰 등 소상공인의 최대 현안이었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청원과 귀순 병사로 관심이 쏠렸던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상향 청원에 이어 가장 많은 동의 수를 얻었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3만4천여명, 가상화폐 투자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에도 2만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가상화폐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고 한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청원 글 수는 4천469건에 달했고, 암호화폐 관련 글도 64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일부 국민은 가상화폐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