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8조원 투입하고도 실업자 역대 최대... 최악

작년에 정부가 일자리 예산으로 역대 최고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일자리 창출 실적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재정 투입만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기업과 노동계 등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등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일자리 예산은 본 예산 기준 17조736억원으로 2016년보다 약 7.9％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추경 예산까지 고려하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18조285억에 달했다.

올해는 본 예산을 기준으로 작년보다 12.6％ 늘어난 19조2천312억원이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사업이나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며 공무원 증원은 별도 예산이 투입된다.

적극적인 재정으로 고용 창출을 촉진하거나 경기 변동·구조적 변화로 인해 취약계층이 겪는 실업의 충격을 줄이고 취업·고용 관련 기반을 지원해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 예산에 비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취업자 수는 2천655만2천 명으로 전년 취업자 2천623만5천 명보다 31만7천 명(1.2％) 늘었다.

2016년 취업자 수는 2015년(2천593만6천 명)보다 29만9천 명(1.2％) 늘었고 2015년 취업자 수는 2014년(2천559만9천 명)보다 33만7천 명(1.3％) 증가했다.

일자리 예산은 본 예산 기준으로 2015년 14조원, 2016년 15조8천245억원, 2017년 17조736억원 수준이었다.

작년에 일자리 예산을 전년보다 7.9％ 늘렸는데도 취업자 수 증가율은 1.2％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친 셈이다.

실업자 규모로 본 고용 상황은 작년이 최악이다.

2017년 실업자 수는 102만8천 명으로 2016년보다 1만6천 명 증가했으며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연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