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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고졸 학력자보다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 국가 통계로 처음 확인됐다.

1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종 학력에 따른 2017년 실업률은 대졸 이상 학력자가 4.0％로 고졸 학력자(3.8％)보다 0.2％ 포인트 높았다.

대졸 이상 학력자의 실업률이 고졸 학력자보다 높게 나온 것은 2000년에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실업률 집계를 시작한 이후 작년이 처음이다.

2000∼2016년 고졸 학력자와 대졸 이상 학력자의 실업률을 비교하면 2005년에 1.2％ 포인트 격차로 고졸 학력자가 높게 나오는 등 2002년에 3.7％로 동률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줄곧 고졸 학력자가 높았다.

학력을 불문하고 집계한 2017년 전체 실업률은 3.7％이며 대졸 이상 학력자의 실업률은 이보다 0.3％ 포인트 높았다.

대졸 이상 학력자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게 나온 것은 2002년(0.4％ 포인트 차), 2013년(0.2％ 포인트 차)에 이어 2017년이 3번째다.

실업자 수도 대졸 이상 학력자가 고졸 학력자보다 많았다.

작년 기준 실업자는 대졸 이상 학력자가 50만2천 명으로 고졸 학력 실업자(40만9천 명)보다 9만 명 이상 많았다.

당국은 일단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가 대졸 이상 학력자의 실업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고졸 학력자는 2016년 1천651만6천 명까지 증가했다가 2017년 1천651만3천 명으로 감소했지만, 대졸 이상 학력자는 같은 기간 1천564만3천 명에서 1천610만 명으로 늘었다.

경제활동 인구 증 고졸 학력자는 2017년에 전년보다 0.1％ 증가했고, 대졸 이상 학력자는 3.1％ 늘었다.

취업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 '눈높이' 문제도 대졸 이상 학력자의 실업률이 더 높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내에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 다수가 정비를 받으면서 원전 가동률이 크게 하락했다고 한다. 

정부가 원전 안전점검을 강화하면서 정비 기간이 길어진 것이 주원인이지만, 원자력계에서는 탈(脫)원전을 추진하는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한다는 불만도 있다. 13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4기 중 9기가 현재 계획예방정비를 받고 있어 가동되지 않고 있다. 

고리 3·4호기, 신고리 1호기, 한빛 4·6호기, 한울 2·3호기, 월성 1호기, 신월성 1호기 등 9기다. 

원전 24기의 총 설비용량 2만2천529GW 중 37.9%에 해당하는 8천529GW의 발전설비를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많은 원전이 한 번에 정비를 받게 된 이유는 계획예방정비가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다.

계획예방정비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되지만, 일부 원전에서 문제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갑작스러운 고장 때문에 정비 기간이 계획보다 길어졌다. 

고리 3호기, 신고리 1호기, 한빛 4호기는 격납건물 플레이트 보수와 증기발생기에서 발견된 이물질 제거 등 때문에 300일 넘게 정비를 받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계 일각에서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예전만큼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중단 측의 전문가로 참여한 강정민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임명으로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원자력계 관계자는 "이미 필요한 정비를 모두 마쳤는데도 원안위가 정부 눈치를 보느라 필요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비 중인 원전이 많아지면서 과거 90%를 넘었던 원전 가동률은 70%대로 떨어졌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전날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작년 가동률이 70%를 넘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90%를 넘어 세계 1위를 기록했다"며 "올해 역시 가동률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원전 가동률은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으로 일부 원전 가동이 중단됐던 2013년(75.7%)과 경주 지진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2016년(79.9%)을 제외하고 2000년대 들어서 70%대로 떨어진 적이 없다. 

원전 가동률이 낮아지면 한수원의 전력 판매가 줄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한다. 

연료비가 저렴한 발전기부터 가동하는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상 원전 발전량이 줄면 더 비싼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총 전력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 

한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도 신고리 3호기 등 7기의 계획예방정비가 예정돼 있다. 

신고리 3호기는 2016년 12월 준공 이후 389일 동안 정지 없이 안전운전을 달성하고 지난 12일 첫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규제와 거래 단속 방침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아파트값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2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12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57%로 지난주(0.33%)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는 8·2대책 발표 직전인 7월 말과 같은 수준이다.

대출 규제·세금 강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으로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요지의 아파트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잠실 주공5단지를 비롯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30년 이상 아파트가 포진한 송파구가 1.19%로 가장 많이 올랐다.

잠실 주공5단지와 우성 1·2·3차 아파트값이 1천만∼6천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잠실 리센츠·파크리오 등 일반아파트와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등 지은 지 30년을 맞았거나 임박한 단지도 강세를 보이면서 주택형에 따라 1천만∼7천500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건축 기대감뿐만 아니라 지하철 9호선 연장 호재도 가격 상승에 한 몫하고 있다.



송파에 이어 강남구도 1.03%로 1%대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양천(0.95%)·서초(0.73%)·강동(0.68%)·동작(0.38%)·성동구(0.38%)의 순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

강남구 대치동 선경1·2차와 압구정동 구현대 1차 아파트 등이 2천500만∼1억원 오른 것으로 가격 조정이 이뤄졌다.

압구정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일주일에 최대 1억원이 오른 것은 아니고, 지난해 말부터 그동안의 가격 상승을 금주에 반영하며 가격이 상향 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서초구의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반포, 신반포한신(3차), 반포자이 등 대표 단지들도 1천만∼1억원 상향 조정됐다.

서울 아파트 강세는 일부 서울 인근 신도시로 확산할 조짐이다. 이번 주 신도시 아파트값은 0.15%로 지난주(0.06%)보다 상승폭이 2배 이상으로 커졌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분당(0.49%)·판교(0.21%)·위례(0.20%) 등이 강세를 주도했다.

분당 서현동 시범한양은 1천500만∼3천만원, 야탑동 장미현대는 2천만∼3천500만원 상승했다.

이에 비해 일산·산본·중동 등지는 보합세를, 입주 물량이 많은 동탄(-0.01%)·평촌(-0.02%)은 가격이 하락해 대조를 이뤘다.

입주물량이 늘고 있는 경기도(0.01%)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과천시(0.95%)만 가격이 많이 올랐을 뿐, 화성(-0.26%)·광명(-0.05%)·김포(-0.03%)·고양시(-0.02%) 등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보합 내지 하락 지역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전셋값은 서울이 0.09%, 신도시가 0.01% 각각 올랐으나 경기·인천은 0.03% 하락하며 약세가 지속됐다.

새해 첫 주에도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1월 첫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5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33% 올랐다. 이는 12월 22일(0.25%)과 지난주 12월 29일(0.29%)에 이어 3주 연속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8·2 대책 발표 직전인 작년 7월 28일 조사 때 0.57%로 정점을 찍었고, 대책 발표 직후인 8월 4일 조사 때 0.37% 이후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변동률이다. 

지난해 1월 둘째 주(-0.01%) 이후 하락 없이 49주 연속 오름세가 이어졌다.

1월 첫째주 변동률이 0.33%을 기록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지난 10년간 최대 상승폭은 0.03%였고 지난 2년간은 보합이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강남구, 송파구, 양천구 등 재건축 이슈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주도했다.

보유세 개편 등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당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과 부동산114의 전망이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이번 주 0.74% 올라 전주(0.44%)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으나, 일반아파트값은 0.26%로 전주(0.27%)보다 오름폭이 둔화했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구가 0.7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구(0.71%), 광진구(0.57%), 양천구(0.44%), 관악구(0.37%), 성동구(0.34%), 마포구(0.32%) 순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강남구는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모두 거래 매물은 적은 가운데 일부 아파트가 거래되면 호가가 오르는 상황이 반복됐다.

압구정동 신현대, 한양3차, 개포동 주공1단지, 역삼동 역삼래미안,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등이 500만~1억5천만원 상승했다.

송파는 잠실동 대단지와 문정동, 방이동 등 재건축 이슈와 지하철 9호선 노선 연장 등의 영향으로 송파동 삼익, 신천동 진주,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등이 500만~1억원 올랐다.

광진구는 저평가됐다는 인식으로 수요가 유입됐고, 양천구는 정비계획안 발표 등 재건축 '밑그림'이 나오면서 강세가 지속됐다.

신도시 아파트값은 0.06%의 변동률을 보이며 전주(0.03%)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1기 신도시(0.05%→0.08%), 2기 신도시(0.01%→0.03%)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

신도시는 판교(0.19%)와 분당(0.18%)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으며, 강남과 비슷한 시장 분위기로 물건이 부족한 가운데 일부 거래가 이뤄지면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가격을 올리는 패턴이 나타났다.

판교는 백현마을6단지, 백현마을5단지, 판교동 판교원마을9단지 등이 1천만원 정도 올랐다. 

분당은 서현동 효자현대, 수내동 파크타운롯데, 정자동 느티공무원3단지, 야탑동 탑5단지타워빌, 구미동 까치롯데, 선경 등이 250만~3천만 원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입주물량 급증 여파로 지역별 온도차가 컸다.

실수요가 이어지는 의왕(0.05%), 부천(0.03%), 성남(0.03%), 김포(0.02%), 의정부(0.02%) 등은 올랐으나, 입주폭탄이 현실화하는 광명(-0.09%), 오산(-0.04%), 평택(-0.03%), 이천(-0.02%), 시흥(-0.02%) 등은 하락했다.

전셋값은 겨울철 비수기로 수요가 주춤한 데다 입주물량 급증 여파로 서울만 0.08% 올랐을 뿐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1%, 0.04%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금천구(0.25%), 송파구(0.25%), 종로구(0.17%), 양천구(0.16%), 강동구(0.12%), 광진구(0.11%), 마포구(0.11%), 동대문구(0.10%), 성북구(0.10%) 등의 전셋값이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취재하던 청와대 사진 기자들이 중국 경호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 중국당국의 대표적인 관변 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15일 "(가해자가) 중국 공안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전날 발생한 중국 경호원들의 무자비한 한국 사진기자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해당 기자들이 취재규정을 어긴 탓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몰아갔다.

환구시보는 한국의 일부 누리꾼들의 댓글을 인용하면서 폭행당한 청와대 출입 사진기자들이 취재규정을 어긴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며 (이전) 고위급 순방에서 비슷한 사례가 여러차례 있었다고 거론함으로써 사건의 책임이 해당 기자들에게 있다는 논리를 폈다.

신문은 또 "한국 기자들은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문제의 원인은 한국 측에서 고용한 사람이지 중국 공안이 아니다" 등 한국 누리꾼들의 댓글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면서 한국 내에서도 동정 여론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가 목격한 상황을 소개하며 "문 대통령 주변에는 한국 측 경호원들이 경호를 맡았고, 외곽에는 중국 경호원들이 상황을 통제했다"면서 "이들이 중국 공안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級)이 높은 행사일수록 경호 수위가 높아진다. 현장 경호원들은 안전 구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막게 돼 있다"는 말로, 가해자 옹호성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번 폭행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청함에 따라 중국 공안 당국은 밤새 세 차례 피해 조사를 진행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부상 정도가 심한 피해자의 치료를 고려해 중국 공안 측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는 11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가능성과 관련,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매닝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 SLBM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북한 정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코멘트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일본 도쿄신문은 지난 6일 북한이 신형 SLBM인 '북극성-3형' 시제품을 이미 5개 제작한 상태라며 미사일 발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북한 군수공업부문을 잘 아는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매닝 대변인은 또 11~12일 실시되는 한·미·일 3국의 미사일 경보 훈련에 대해서는 "북한 위협에 대한 최고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미·일 간 지휘 통제와 의사소통 향상 등 상호운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오래전 계획한 일상적인 훈련"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 3국의 미사일 경보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의 탄도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가계 빚 증가 속도가 세계 주요 43개국 가운데 두번째로 빨랐다고 한다.

소득 대비 빚 부담 증가세도 최상위권이었다.

1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6월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8%로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작년 말(92.8%)에 비해 1.0%포인트(p) 상승했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폭은 중국(2.4%p)에 이어 BIS가 자료를 집계하는 주요 43개국 중 두 번째로 컸다. 

경제규모에 견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다.

[표] BIS,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올해 상반기 증가폭 상위 10개국

(%, %포인트)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최근 5년간 점점 더 빨라졌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전년 대비 증가폭이 2012년 1.1%포인트에서 2013년 1.5%포인트, 2014년 1.9%포인트, 2015년 3.9%포인트, 2016년 4.7%포인트로 커졌다.

세계 순위도 이 기간 17위→12위→9위→4위→3위로 계속 올라갔고 올해는 2위까지 기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체도 8위로 올라섰다.

2011년에는 79.7%로 13위였는데 2015년 이후로 현재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78.2%)이나 유로존(58.1%), 일본(57.4%)은 물론 영국(87.2%)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는 스위스(127.5%)에 이어 호주(121.9%), 덴마크(117.2%), 네덜란드(106.8%), 노르웨이(101.6%), 캐나다(100.5%), 뉴질랜드(94.5%) 뿐이다. 

18개 신흥국 중에서는 한국이 단연 가장 높다. 태국(68.9%)이나 홍콩(68.5%), 말레이시아(68.0%)와 격차가 상당하다.

BIS는 한국을 가계부채 비율이 높으면서도 더 상승하는 그룹으로 분류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가계부채는 경제 규모 뿐 아니라 소득 대비로도 빠르게 늘었다.

6월 말 기준 DSR(Debt service ratios·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는 12.6%로 작년 말 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BIS가 집계한 주요 17개국 중 두번째로 높은 상승폭이다.

올해 상반기에 호주(0.3%포인트) DSR가 가장 많이 상승했고 스웨덴(0.2%포인트)이 한국과 같다.

한국 DSR는 역대 최고 수준이면서 세계 5위 수준이다.

네덜란드(16.8%)와 호주(15.7%). 덴마크(15.2%), 노르웨이(14.6%) 다음으로 높다.

1년 전인 작년 2분기에는 6위였는데 올해 들어 캐나다를 제쳤다.

DSR가 높으면 소득에 비해 미래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한국은 DSR가 꾸준히 상승했다. 반면, 네덜란드(-0.4%p)와 덴마크(0.5%p)는 DSR가 한국보다 높지만 올해 들어 하락했다.

캐나다도 작년 말에는 12.4%로 한국과 같았으나 상반기에 0.1%p 낮아졌다.

지난해 한국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26%를 넘어서자 상승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회원국 국민부담률이 평균 0.3%p(포인트) 상승하는 동안 한국은 무려 1.1%p 상승, 26.3%를 기록했다.

한국 국민부담률 상승 폭은 2007년 1.2%p 이후 9년 만에 가장 크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복지 수요 확대 등으로 인해 국민부담률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조세 형평성 개선을 통해 상승 속도를 조절하고, 미리 사회적 합의를 갖춰야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 국민부담률은 1972년에는 12％에 불과했다. 당시 미국이 24.4％, 독일이 33.5％, 노르웨이가 38.6％, 덴마크가 39.1％로 차이가 컸다.

이후 1976년 16.2％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5％를 넘었고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21.5％를 기록하며 20％대에 진입했다.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국민부담률은 22.7％였고, 이어 이명박 정부 1년차인 2008년에는 24.6％였다.

이후 국민부담률은 23∼24％대를 유지했으나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는 꾸준히 상승해 26%대에 올라섰다. 44년 사이에 13.9％p 높아진 것이다.

국민부담률은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상대적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조세 제도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받았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시행 2년 차인 2006년에는 국민부담률이 23.6％로 전년도보다 1.1％p 상승했고 2007년에는 1.2％p 뛰었다.

2006년과 2007년에 종부세 부과액 급증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OECD 주요 국가와 격차는 꽤 줄었다.

작년에 미국은 26.0％를 기록해 한국에 역전당했다.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는 각각 37.6％, 38.0％, 45.9％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5년은 국민부담률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법인세·소득세 최고 세율이 인상됐고 공무원 증원 등에 따라 누진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와 연금 부담도 세금으로 충당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도 명확한 시한을 못 박지 않아 앞으로 작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 확대로 건강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큰 점도 국민부담률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향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9% 보다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재정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1년까지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5%내외)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은 2017∼2021년 연평균 5.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6∼2020년 계획상 연평균 3.5%보다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대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부담을 덜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 요인까지 고려하면 국민부담률 상승 속도를 늦추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경제가 고도화하고 인구 구조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선진국형 경제로 옮겨갈수록 재정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국민부담률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국민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

다만 빠른 상승 속도에는 문제가 제기됐다.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1972년 26.9％에서 2016년 34.3％로 7.4％p 높아졌는데 한국은 같은 기간 13.9％p높아졌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개선하면 국민부담률 상승을 가속하지 않으면서도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부담률을 얼마나 올릴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안 교수는 "목표설정 없이 우리가 선진국보다 낮으니 무조건 높이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우리가 지향할 복지 수준이 어디쯤인지를 먼저 설정하고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 수준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 공감을 이룬 상태에서 올려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이 올렸는데 민주주의 사회라면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과 스위스 기업이 합작한 '평스제약 합영회사'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여파로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평스제약은 스위스 '파라젤수스 그룹'의 자회사 '노던 디벨럽먼트 파머수티컬 컨소시엄'과 북한 보건성 산하 평양제약이 합작해 10여 년 전에 만든 회사로 북한에서 진통제와 항생제 등 기초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국제적십자사 등도 평스제약과 계약을 통해 북한에 지원할 의약품을 공급받아왔다.

WSJ은 평스제약이 가뜩이나 안보리의 대북제재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금지한 지난 9월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채택되면서 안보리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지 않으면 폐쇄될 운명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평스제약은 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일부 유엔 회원국에 요청했지만 아무런 긍정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스제약은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가 거의 불가능해 세계보건기구(WHO)나 국제적십자사 등과 새로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파라젤수스 그룹 측은 밝혔다.

그러나 파라젤수스 그룹 최고경영자 피터 줄리그는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북한이 평화적으로 발전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서 사업 지속 의지를 밝혔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은 보건 상태가 심각하고, 오랫동안 항생제나 진통제를 비롯한 기초의약품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3일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북한에 의한 '무력공격사태'를 상정한 주민대피훈련을 이르면 내년 1월 도쿄도심에서 실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 각지에서 미사일 대피 훈련을 가정한 훈련이 실시된 적은 있지만 도쿄 도심부에서 실시한 적은 없다. 산케이신문은 복수의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유사시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되기 쉬운 도심에서 훈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훈련은 내각 관방, 도쿄도(都) 등 관계기관이 연계해, 전국임시경보시스템(J 얼럿)을 사용한 주민대피 훈련 등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 신문은 “내년 1~3월 사이에 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정부와 도쿄도가 향후 훈련 장소와 내용 등을 압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올 3월 이후 아키타현 오가시 등에서 탄도미사일 낙하를 상정한 훈련을 실시해왔으나, 인구밀집지역에서는 “국민의 위기감을 필요이상으로 조장한다”(정부관계자)는 우려가 있어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29일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고, 미사일의 성능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본 내에서는 일본 본토가 공격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력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이 그 보복조치로 일본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으로 탄도미사일 공격을 할 경우, 중요시설이 밀집해있는 도심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30일 국회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의 아오야마 시게하루(青山繁晴) 의원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대도심부를 노릴 수 있다”며 위기설을 거론했다. 이어 “도쿄에서의 대피 훈련은 관심 밖인 것 같다. 인근 주민과 학교 어린이들이 훈련을 했으면 한다”고 질문했다. 

지난 1일에는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에서 탄도미사일이 시내 상공을 통과했을 경우를 상정한 긴급 훈련이 실시됐다. 훈련은 오전 10시에 시민들의 휴대전화로 ‘미사일이 발사된 것 같다.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해달라’는 문자가 도착하면서 시작됐다. 후쿠오카시 지하철 약 20편은 운행을 멈췄고, 양복을 입은 직장인들이 머리를 감싸고 쪼그려 앉거나 지하시설로 대피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엔 나가사키현 내 시마바라 반도에서 북한에 의한 ‘무력공격 사태’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실시됐다. 북한 미사일 2발이 떨어져 5명의 중경상자가 나온 상황을 가정해, 육상자위대가 출동하고, 미사일 낙하지역 주변 유해물질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주민들을 피난시키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