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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0일 북한이 전날 밤늦게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취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을 두고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심스럽게 복원 조짐을 보이고 있는 남북 대화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일방적 통보가) 안타깝다며 남북 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모양새가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는 (나머지 남북교류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끝까지 다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취소하겠다는 북한의 이번 통보가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치러내겠다는 구상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한이 공연을 취소하겠다고 한 이유 등을 잘 살펴보고 있다"면서 "나머지 일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른 언급이 없는 만큼 올림픽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남북 단일팀을 비롯해 북한 예술단의 강릉공연, 마식령 스키장 공동 훈련 등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번에 사실상 무산된 금강산 공연은 올림픽 이후에라도 개최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29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들고나온 것은 최근 잇단 정책 혼선에 따른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파급력이 크고 견해차가 뚜렷한 정책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저소득 학생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교육분야에서 '희망사다리'를 복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갈등이 수반되는 교육 현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추진하고자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견해차가 크거나 파급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을 숙려제 대상으로 선정하고, 국민소통 계획을 수립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것이다.

기간은 30일에서 6개월 이상까지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은 입법할 때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통상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해진 기간에 제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 불과한 데다 정부가 정책 추진 방향에 맞는 의견만 수렴하는 요식행위라는 지적도 있었다.

법 제·개정을 통한 정책 추진이 아닌 경우 아예 대상이 안 된다는 단점도 있다.

박 차관은 "국민 관심이나 파급력이 큰 정책은 다양한 숙려 방식을 조합해 30일∼6개월 이상 숙려할 것"이라며 "의견수렴 내용과 최종 정책 결정 배경, 구체적 사유도 상세히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확대,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등 설익은 정책을 추진했다가 철회하면서 빚어진 정책 혼선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 방향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정책 효과를 홍보하는 데 모두 실패했다는 비판이 따른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박 차관은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역시 숙려제를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실효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이런 제도가 최근의 정책 혼선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의견을 수렴할 통로나 제도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론보다는 청와대와 정치권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정부 태도가 더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나 최근 논란이 불거진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의 경우 교육계 관계자뿐 아니라 학생·학부모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새해 들어 외식업계에서 음식 가격을 올리거나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축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업체들이 찾아낸 자구책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역국 전문 프랜차이즈 '오복미역'은 이달부터 1만원대인 가자미미역국·전복조개미역국 등 가격을 1천원 인상했다. 

'신전떡볶이'는 이달부터 떡볶이 가격을 500원 올렸고,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 '고봉민김밥'도 최근 김밥 가격을 300∼500원 상향했다. 

쌀국수 전문 '미스사이공'은 점포별로 쌀국수 가격을 10∼15%가량 올렸다.

커피빈코리아도 내달 1일부터 아메리카노와 라떼 등 음료 가격을 6∼7％ 인상한다. 

아메리카노 스몰 사이즈는 4천500원에서 4천800원으로 6.7%, 카페라떼 스몰 사이즈는 5천 원에서 5천300원으로 6% 오른다.

직영점 영업을 하는 커피빈은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해 임대료가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롯데리아, KFC, 놀부부대찌개, 신선설농탕 등도 일제히 가격을 인상했다. 

일부 프랜차이즈에서는 본사가 가격 인상을 하지 않자, 점포별로 가격 인상을 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정부가 가격 인상에 민감하다 보니 본사가 먼저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부 지역에서 가맹점주들이 자체적으로 500∼1천원씩 가격을 올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은 본사의 권장가격이 있긴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점주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가격 인상이 부담스러운 업체들은 서비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TGI프라이데이스는 무료로 제공하던 식전 빵 서비스를 이달부터 중단했다. 

남북이 내달 초 금강산에서 개최하는 합동문화행사와 관련, 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의식해 북한으로 정유제품을 가져가는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북한에 문화행사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책임져달라고 말했지만, '남측이 지은 시설이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결국 전력은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유엔 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 등이 있어 정유제품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이 과거보다 상당히 까다로워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은 올림픽 개막 전 북측 금강산 지역에서 남북 합동문화행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행사는 내달 4일 '금강산문화회관'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과거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 시절 사용했던 발전기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발전기에는 경유가 연료로 사용된다.

문제는 경유를 북한으로 가져가는 일이 과거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정유제품의 대북 공급량이 연간 50만 배럴로 정해졌다.

아직 연초라 이번에 경유를 가져간다 해도 상한선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에 필요한 경유는 약 1만ℓ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이 상한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검토 결과 북한으로 경유를 반출했다는 점을 추후 안보리에 보고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엔 제재 못지않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미국의 독자제재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법'에 따라 대북 정유제품 이전을 전면 금지했다.

우리가 미국의 독자제재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동맹국의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에 정유제품을 반입했다가는 제재 이완 논란과 함께 한미 간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까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보리 제재가 워낙 촘촘하게 이뤄지고 있는 데다 미국 등이 독자제재도 하고 있어 공연을 위한 각종 장비도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지 꼼꼼하게 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에 앞서 태권도시범단 공연 준비를 위해 서울을 방문한 북한 측 선발대는 공연장으로 낙점된 서울 MBC 상암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움을 표시했다고 한다.

윤용복 체육성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북측 선발대는 27일 오후 1시 30분께 MBC 상암홀에 도착해 MBC 직원의 안내를 받아 '쇼 음악 중심' 방송 리허설을 하고 있던 공연장을 둘러보며 시설과 좌석 수, 음향, 바닥재질 등을 꼼꼼히 체크했다.

실무를 맡은 한호철 조선올림픽위원회 사무국장은 MBC 측의 안내를 듣다가 "무대 길이와 너비, 높이를 알았으면 한다"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나하나 수첩에 적었다.

한 국장은 공개홀 좌석 수가 378석이라고 하자 "저 앞부분에 의자를 넣고 해서 좌석을 더 (늘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기도 했다.

MBC 관계자가 "의자를 넣으면 100석까지, 서서 들어가면 200명까지 들어가는 데 안전이 문제 되지 않겠느냐"고 묻자 한 국장은 "안전이야 뭐 북과 남이 좋아서 다 합해서 하는 공연에 무슨 안전 문제가 있겠습니까"라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100석을 넣는다고 가상(가정)을 해보고 합시다"라며 "안전 문제로 해서 좌석이 조금 줄 수도 있고 잘 되면 넣을 수도 있고"라고 말했다.

특히 한 국장은 음향설비가 뛰어난 데 만족감을 보이며 "그날 태권도 선수들이 저기서 좋은 기합을 쓰면서 수련하게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웃었다.

이에 MBC 관계자들도 "음향·조명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이니 아마 그 기운이 (객석까지) 잘 전달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바닥재질이 무엇인지와 태권도 선수들이 맨발로 공연할 수 있도록 매트를 깔아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점검했고,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MBC 측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꼼꼼히 검토한 한 국장과 달리 윤 단장은 무대에 내려가 더 확인해보겠느냐는 MBC 측의 제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보겠습니다. 일일이 준비를 다 잘 해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며 신뢰를 보였다.

북측 선발대는 다시 대기실 등을 둘러본 뒤 오후 4시께 타고 온 버스를 이용해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25일 남한을 방문해 이틀간 강원도 인제·강릉·평창의 숙소와 경기장 등을 둘러봤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운 중국 무역회사 2곳을 포함, 기관 9곳, 개인 16명, 선박 6척을 추가 제재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4일(현지시간) 이들 기관과 개인, 선박 등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미국 정부가 북한 미사일 개발의 주역인 리병철과 김정식 등을 제재한 지 약 한 달 만의 단독 제재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로는 여덟 번째 미국 정부 차원의 단독 제재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나온 추가제재인 만큼 중단없는 대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제재 대상 기관에는 중국에 본사를 둔 무역회사 2곳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수백만 달러 상당의 금속 물질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개인 16명은 모두 북한 국적이거나 북한 출신 기업인과 관리들이다.

이들 개인 중에는 중국과 러시아에 산재한 조선련봉총무역회사의 지사 대표들 10명과 중국, 러시아, 그루지야에서 활동한 조선 노동당 소속 간부들도 포함됐다.

재무부는 중국, 러시아, 그루지야에 이들 노동당 간부를 즉각 추방하라고 촉구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 6척도 모두 북한 선적으로 나타났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책략에 연루된 관리들을 포함해 김정은 정권과 그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개인과 기관들을 체계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중국, 러시아, 그리고 다른 어느 나라에서든 북한 금융 네트워크를 위해 일하는 불법적 행위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그들이 현 거주국에서 추방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7일 북한이 내달 8일 건군절을 계기로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 열병식과 관련, "북한의 내부적 수요에 따른 행사이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겨냥해 갑자기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조 장관은 이날 "(북한의 열병식은) 평창올림픽과는 무관하며 우연히 날짜가 겹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북한은 인민군 창설 70주년을 맞는 올해 2월 8일에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이 한미 정보당국에 포착됐다. 이날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하루 전날이다.

조 장관은 "북한으로서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을 계기로 나름대로 건군절을 준비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평창올림픽은 평창올림픽대로 하는 것이며 이 시기에 열병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결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열병식 준비동향과 관련, "북측과 따로 얘기할 계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열병식 동향을 두고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석을 통해 '평화 공세'를 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열병식으로 군사 위협을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에 이어 평택에서도 27일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전날 의심신고가 접수된 화성 산란계 농가에서 검출된 AI바이러스는 고병원성으로 확진 가능성이 큰 H5N6형 바이러스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10시께 평택시 청북면 한 산란계(달걀을 생산하는 닭) 농가에서 AI의심신고를 접수해 간이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한다.

해당 농장주는 이날 약 20마리 닭이 폐사한 것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신고했다.

도와 시 축산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닭 14만5천 마리를 살처분 하기로 했다.

또 시료를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해당 농가 반경 500ｍ 이내 산란계 농가 1곳과 육계 농가 1곳에서 사육하는 20만 마리도 살처분 대상에 포함했다. 

경기에서는 지난 3일 포천 영북면에서 AI가 발생한 뒤 추가 발병이 없다가 26일 화성시 팔탄면 농가에서 AI 의심신고를 접수했다.

이 농가에서 검출된 AI바이러스는 H5N6형으로, 고병원성 여부는 27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 사육하던 닭 14만8천마리는 살처분을 완료했다. 

경기 전역은 이날 오후 6시까지 가금류·관련 종사자·차량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고립주의(America alone)'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다.

포럼 참석 전 외국산 세탁기, 태양광 제품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그는 이날 폐막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혼자 간다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성장할 때 전 세계도 성장한다"면서 자신의 정책(미국 우선주의)으로 미국 경제 성장이 촉진되면 전 세계에 도움이 되고, 미국 우선주의는 세계화와 동일한 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가 다시 강하고 번영하는 미국을 보고 있다. 미국은 비즈니스를 개방하고 다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지금보다 미국에 투자하기 좋은 때가 있었느냐"며 임기 1년의 성과를 자랑하기도 했다.

시리아, 이라크에서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빼앗겼던 땅도 미군의 지원으로 거의 100% 되찾았다고도 말했다.

국제사회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고하게 협력할 것도 촉구하면서 북한과 이란을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분간 연설에서 강한 미국, 번영하는 미국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쓰면서 자신의 성과를 홍보했고, 미국 고립주의가 아니라면서도 미국이 잘 되면 세계도 잘 될 것이라는 '미국 우선주의'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3일 "현재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병력 1만3천여명과 장비 200여대가 동원된 가운데 군 열병식 예행연습을 하는 정황이 식별되고 있다"면서 "이달 초보다 병력과 장비가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당 중앙위 정치국 결정서를 통해 2월 8일을 '2·8절(건군절)'로 공식 지정한 가운데 이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군 열병식(퍼레이드) 준비에 동원되는 병력과 장비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군 열병식 예행연습에는 병력 1만2천여명과 장비 50여대가 식별됐으나, 이달 중순부터는 병력은 1천여명, 장비는 150여대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특히 북한은 열병식 예행연습에 SU(수호이)-25 전투기와 AN-2 저속 침투기 등 항공기를 동원해 '축하비행'(에어쇼)을 준비하는 동향도 포착되고 있다. 

Su-25 기종은 옛 소련에서 1천350대가 생산되어 북한, 이라크, 체코 등에 200대 이상 수출됐다. 최대속도가 마하 0.82로 전투행동반경은 375㎞다. 30mm 기관포, 집속폭탄, R-60(AA-8) 공대공 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북한은 길이 13m, 기폭 18.2m의 AN-2기를 300여대 보유하고 있다. 농약 살포용으로도 이용되는 AN-2는 완전무장한 특수부대원 10명가량을 태울 수 있고, 저고도 비행시 레이더 감시망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 프로펠러도 목재인 AN-2는 200ｍ가량의 짧은 활주로에서도 얼마든지 이착륙이 가능하다.

북한은 1948년 2월 8일 인민군을 창설했으며 1977년까지 주요 국가 명절 중 하나인 '건군절'로 기념해오다가 1978년부터 김일성이 항일유격대를 조직했다는 1932년 4월 25일을 인민군 창건 기념일(건군절)로 기념해 왔다.

군 당국은 북한이 올해 군 창설 70주년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정규군(조선인민군) 창설일에 규모를 갖춘 열병식을 개최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올해 2월 8일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날이기도 하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일흔돌이 되는 올해"라고 밝혀 2월 8일을 성대히 기념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발표한 당 중앙위 정치국 결정서에서 2월 8일을 '조선인민군창건일'로, 4월 25일을 '조선인민혁명군창건일'로 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2월 8일을 인민군 창건일로 기념하기로 한 것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그의 아버지인 김정일과 차별성을 노리고 일종의 '군 역사 바로세우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