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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가계 빚 증가 속도가 세계 주요 43개국 가운데 두번째로 빨랐다고 한다.

소득 대비 빚 부담 증가세도 최상위권이었다.

1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6월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8%로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작년 말(92.8%)에 비해 1.0%포인트(p) 상승했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폭은 중국(2.4%p)에 이어 BIS가 자료를 집계하는 주요 43개국 중 두 번째로 컸다. 

경제규모에 견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다.

[표] BIS,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올해 상반기 증가폭 상위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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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최근 5년간 점점 더 빨라졌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전년 대비 증가폭이 2012년 1.1%포인트에서 2013년 1.5%포인트, 2014년 1.9%포인트, 2015년 3.9%포인트, 2016년 4.7%포인트로 커졌다.

세계 순위도 이 기간 17위→12위→9위→4위→3위로 계속 올라갔고 올해는 2위까지 기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체도 8위로 올라섰다.

2011년에는 79.7%로 13위였는데 2015년 이후로 현재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78.2%)이나 유로존(58.1%), 일본(57.4%)은 물론 영국(87.2%)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는 스위스(127.5%)에 이어 호주(121.9%), 덴마크(117.2%), 네덜란드(106.8%), 노르웨이(101.6%), 캐나다(100.5%), 뉴질랜드(94.5%) 뿐이다. 

18개 신흥국 중에서는 한국이 단연 가장 높다. 태국(68.9%)이나 홍콩(68.5%), 말레이시아(68.0%)와 격차가 상당하다.

BIS는 한국을 가계부채 비율이 높으면서도 더 상승하는 그룹으로 분류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가계부채는 경제 규모 뿐 아니라 소득 대비로도 빠르게 늘었다.

6월 말 기준 DSR(Debt service ratios·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는 12.6%로 작년 말 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BIS가 집계한 주요 17개국 중 두번째로 높은 상승폭이다.

올해 상반기에 호주(0.3%포인트) DSR가 가장 많이 상승했고 스웨덴(0.2%포인트)이 한국과 같다.

한국 DSR는 역대 최고 수준이면서 세계 5위 수준이다.

네덜란드(16.8%)와 호주(15.7%). 덴마크(15.2%), 노르웨이(14.6%) 다음으로 높다.

1년 전인 작년 2분기에는 6위였는데 올해 들어 캐나다를 제쳤다.

DSR가 높으면 소득에 비해 미래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한국은 DSR가 꾸준히 상승했다. 반면, 네덜란드(-0.4%p)와 덴마크(0.5%p)는 DSR가 한국보다 높지만 올해 들어 하락했다.

캐나다도 작년 말에는 12.4%로 한국과 같았으나 상반기에 0.1%p 낮아졌다.

지난해 한국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26%를 넘어서자 상승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회원국 국민부담률이 평균 0.3%p(포인트) 상승하는 동안 한국은 무려 1.1%p 상승, 26.3%를 기록했다.

한국 국민부담률 상승 폭은 2007년 1.2%p 이후 9년 만에 가장 크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복지 수요 확대 등으로 인해 국민부담률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조세 형평성 개선을 통해 상승 속도를 조절하고, 미리 사회적 합의를 갖춰야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 국민부담률은 1972년에는 12％에 불과했다. 당시 미국이 24.4％, 독일이 33.5％, 노르웨이가 38.6％, 덴마크가 39.1％로 차이가 컸다.

이후 1976년 16.2％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5％를 넘었고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21.5％를 기록하며 20％대에 진입했다.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국민부담률은 22.7％였고, 이어 이명박 정부 1년차인 2008년에는 24.6％였다.

이후 국민부담률은 23∼24％대를 유지했으나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는 꾸준히 상승해 26%대에 올라섰다. 44년 사이에 13.9％p 높아진 것이다.

국민부담률은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상대적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조세 제도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받았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시행 2년 차인 2006년에는 국민부담률이 23.6％로 전년도보다 1.1％p 상승했고 2007년에는 1.2％p 뛰었다.

2006년과 2007년에 종부세 부과액 급증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OECD 주요 국가와 격차는 꽤 줄었다.

작년에 미국은 26.0％를 기록해 한국에 역전당했다.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는 각각 37.6％, 38.0％, 45.9％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5년은 국민부담률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법인세·소득세 최고 세율이 인상됐고 공무원 증원 등에 따라 누진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와 연금 부담도 세금으로 충당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도 명확한 시한을 못 박지 않아 앞으로 작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 확대로 건강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큰 점도 국민부담률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향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9% 보다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재정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1년까지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5%내외)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은 2017∼2021년 연평균 5.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6∼2020년 계획상 연평균 3.5%보다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대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부담을 덜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 요인까지 고려하면 국민부담률 상승 속도를 늦추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경제가 고도화하고 인구 구조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선진국형 경제로 옮겨갈수록 재정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국민부담률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국민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

다만 빠른 상승 속도에는 문제가 제기됐다.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1972년 26.9％에서 2016년 34.3％로 7.4％p 높아졌는데 한국은 같은 기간 13.9％p높아졌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개선하면 국민부담률 상승을 가속하지 않으면서도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부담률을 얼마나 올릴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안 교수는 "목표설정 없이 우리가 선진국보다 낮으니 무조건 높이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우리가 지향할 복지 수준이 어디쯤인지를 먼저 설정하고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 수준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 공감을 이룬 상태에서 올려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이 올렸는데 민주주의 사회라면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