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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최전방 지역에서 운용 중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군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귀순사건 소식을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대북 확성기 방송이 송출하는 FM 라디오 '자유의 소리'는 지난 13일 JSA에서 발생한 북한군 귀순사건 직후부터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군 귀순사건 경위부터 아주대병원에서 치료 중인 귀순자 상태에 이르기까지 이번 사건 소식을 잇따라 내보내고 있다.

지난 22일 유엔군사령부의 JSA CCTV 영상 공개 이후에는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 총을 쏘고 일부는 MDL을 넘은 사실을 거론하며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이날도 "얼마 전 판문점을 통해 탈북한 북한 군인의 영양 상태가 알려졌다"며 영양실조를 앓는 북한군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한다.

북한군이 추격조의 총격을 무릅쓰고 극적으로 탈출한 소식은 최전방 지역에 주둔하는 북한군 심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작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최전방 10여곳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일제히 재개했다. 전방 10∼20㎞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고출력 음향을 송출하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군에 대한 심리전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지난 6월 중부전선 MDL을 넘어온 북한군 귀순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들은 게 귀순 결심에 영향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를 치료 중인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는 귀순자가 한국 걸그룹 음악을 좋아한다고 밝혀 한국 문화에 익숙함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북한에 최전방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당국 회담을 제의했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거론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북한은 회담 제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군 당국은 귀순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국가정보원과 함께 귀순자에 대한 본격적인 합동신문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귀순자는 최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변호인단 총사퇴로 한동안 심리가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된다.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지난달 16일 총사임한 이후 42일 만이라고 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재개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 5명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있어 이날 재판에 참석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에선 CJ그룹 손경식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다음날인 28일에는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의 증인신문 일정이 잡혀있다.

내달 1일에는 백방준(52·21기) 전 특별감찰관보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보건의료당국이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교수) 등이 소속된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귀순 병사 치료를 계기로 열악한 권역외상센터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내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 청원에 서명자가 몰리는 등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는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시설과 인력지원을 더 확대하는 등 지원체계 전반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열악한 환경과 처우로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기피하는 현실을 고려해 인력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권역외상센터 내 각종 의료시술 과정에서 진료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수가체계를 다듬기로 했다고 한다.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응급시술은 별도 가산 수가를 매겨서 지원해주지만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에 권역외상센터 내 의료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험급여를 해줄 수 있는 시술과 약품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닥터 헬기를 이용해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의료수가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행위나 약제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을 정해놓고,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이 이 기준을 지켰는지 심사, 평가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했다고 판단하면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를 깎는다.

이렇게 삭감된 의료비는 고스란히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

이국종 교수는 환자 목숨을 살리기 위해 시행한 시술 진료비가 삭감당하는 등 중증외상 외과 분야의 해결되지 않는 의료수가 문제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개선대책을 호소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아주대 교수회 발행 소식지 '탁류청론' 50호(9월호)에 쓴 글에서 "원칙대로 환자를 처리했고 써야 할 약품과 기기를 썼으며 수술은 필요한 만큼 했지만 삭감당하는 현실에 한탄했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외상전담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실을 갖춘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다.

한국은 해마다 중증외상 환자가 10만명 이상 발생하는데도, 중증외상 진료 체계가 취약한 편이다.

한국의 '예방 가능 사망률'은 35.2%(2010)에 달한다. 사망자 3명 중 1명 이상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의료 선진국인 미국 일본 등은 이 비율이 10∼15% 정도에 그친다.

정부는 예방 가능 사망률을 2020년까지 20% 밑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2년부터 전국에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강원, 충청권, 전라·제주권, 경북권, 경남권 등에 총 16곳이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돼 있으며, 아주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9곳은 시설·장비 등 기준을 완비하고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되면 시설·장비 구매비로 80억원을 받고, 연차별 운영비로도 7억∼27억원을 지원받는다고 한다.

북한은 북한군 병사 귀순 사건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일대에서 추가 탈북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11월 25일 정부와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개성에서 판문점으로 진입하는 주요 통로인 '72시간 다리'에 통문 설치를 완료했다. 통문에 경계병력이 배치된 것으로 미뤄 북한의 차량과 사람이 72시간 다리를 지나려면 통문에서 신원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72시간 다리는 판문점 서쪽을 흐르는 사천(砂川) 위에 콘크리트로 만들었다.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후 72시간 만에 건설했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지난 13일 북한 귀순 병사는 군용지프를 타고 시속 70~80여㎞의 속도로 이 다리를 건너 JSA 쪽으로 접근했다.

귀순 병사가 지프에서 내려 뛰어온 곳. 북한은 이 곳에 도랑을 파고 나무를 심었다.

북한은 또 JSA 초소에 기관총 여러 문을 증강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JSA 내에는 기관총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전협정 정신이지만, 북한은 오래전부터 중화기를 반입해 놓고 있다. 이는 어찌보면 정전협정 위반이다.

북한은 귀순 병사가 콘크리트 턱에 걸려 지프가 움직이지 못하자 내려서 뛰어온 통로에 최대 깊이 1m가 넘는 도랑을 파고 도랑 앞에는 나무 2그루를 심었다.

차량이나 사람이 이 통로를 이용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한 것이란 분석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21) 씨의 집에 40대 괴한이 침입, 흉기를 휘둘러 정 씨의 지인을 다치게 한 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강도 범죄에 무게를 두고 범인을 조사 중이다.

2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분께 정 씨 거주지가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M빌딩에 한 남성이 침입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 이 모(44) 씨를 붙잡았다.

이 씨는 택배 기사로 위장해 자택에 도착한 뒤 경비원을 위협해 정 씨가 거주하는 층까지 올라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경찰은 전했다고 한다.

이후 정 씨와 함께 있던 남성 A 씨가 이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정 씨는 무사한 상태라고 한다.

A 씨는 정 씨가 덴마크에서 도피 생활할 당시부터 곁에서 그를 도운 마필관리사이며, 귀국 이후에도 정 씨를 보호해 온 인물이다.

이 씨는 검거된 직후 정 씨와 금전 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카드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려고 했다며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그는 정 씨가 재산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고, 약 일주일 전부터 M빌딩 주변을 여러 차례 답사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범행을 행동에 옳겼다.

이 씨는 무직으로 전과는 없으며, 정 씨나 A 씨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로 파악됐다. 이 씨의 범행에 정치적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석방을 결정한 데 이어 25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까지 기각하면서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격한 반응은 자제하고 짤막한 입장을 내놓았지만 속으로는 수사 차질을 우려하며 부글거리는 모양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등의 이유로 보석(보증금 조건을 내건 석방)을 결정했다.

앞서 김관진 전 장관도 22일 같은 재판부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

김 전 장관 석방 결정 때는 검찰이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장문의 반박 입장을 냈지만, 이번에는 '할 말을 잃었다'라는 분위기다.

수사팀 관계자는 "임 전 실장 석방 결정과 관련해 별도 입장이 없다"라고만 밝혔다.

겉으로는 말을 아끼지만, 내부적으로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양상이다. 내부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 나머지 미리 짠 것처럼 '구속-석방' 양상이 연출되고 있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올 정도라고 한다. 

자칫하면 검찰 법원 각복전쟁으로 이어질수도,,,,,

무당과 역술인이 크게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경제 침체를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먹고 살기 어려워질 때 학위나 자격증을 비롯한 진입장벽이 거의 없다시피 한 무당·역술인으로 전업(轉業)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지난 IMF 외환위기에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한다.

100만명 넘어섰다는 무당과 역술인, 10년 새 倍로 늘었다는데…

박상훈 기자

회원 수가 가장 많은 두 단체인 대한경신연합회(무당 단체)와 한국역술인협회(역술인 단체)에 따르면 두 단체 각각 현재 가입회원이 약 30만명, 비회원까지 추산하면 5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11년 전인 2006년 대한경신연합회에 가입한 무당은 약 14만명, 역술인연합회에 가입한 역술인은 20만명으로 회원수만 지난 10년 새 1.5~2배 늘었다. 협회들의 비회원 추산치까지 더하면 무당과 역술인은 100만명가량으로 짐작된다.

무당과 역술인의 목적은 비슷하지만 그 방식이 다르다. 무당은 '신을 섬겨 길흉을 점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언·치병(治病) 목적의 굿 의식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주로 여성을 의미하고 남성은 박수 또는 박수무당이라 부른다. 이와는 달리 역술인들은 주역, 명리학 등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점을 치고 사주 풀이를 하거나 관상으로 미래를 내다본다.

정년퇴직 없는 무당·역술인 100만 시대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국내 대표 종교의 성직자 수는 개신교 14만483명, 불교 4만6905명, 천주교 1만5918명이다. 이들은 '종교 관련 종사자'로 분류되고, 무당과 역술인은 서비스 종사자에 포함된다. 각각 '민속신앙 종사원', '점술가'로 미래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다.

30년간 무속 연구를 한 무천문화연구소 조성제 소장은 "경제가 어려우면 점집도 불황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때마다 직업으로 무당과 역술을 택하는 사람이 늘어 종사자 숫자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업계에선 '무당처럼 명퇴(명예퇴직)·정퇴(정년퇴직) 없는 직업이 어디 있느냐'고 흔히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줄초상을 당했을 때 신내림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집안이 줄줄이 망하는 사회적 파산도 줄초상으로 볼 수 있다"며 "경제가 어려워 파산하면서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민사와 형사 판결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은 차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도 이를 인지해야 할 것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인지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방조할 수 있다는 느낌도 강하게 든다. 이 점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탄핵이라는 대심판을 앞에 두고 재판 결과의 합일치가 나라를 좌우할 수 있는 운명인데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묵과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법조계인들도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인데 정작 다들 관심 밖인거 같다. 만약 다음에 탄핵같은 대사건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이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안타까운 상황이다. 

검찰이 공무원·민간인 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다시 수사 선상에 오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휴대전화와 승용차를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속행 공판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수사관들은 우 전 수석이 타고 온 차량을 수색하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은 이날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주거지와 사무실은 압수수색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던 우 전 수석은 최근 국정원의 자체 조사에서 각종 불법사찰에도 깊숙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재차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등의 사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사찰 결과 등을 비선 보고한 추명호 전 국장을 최근 구속기소 하고, 불법사찰에 함께 개입한 의혹을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최 전 차장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곧 우 전 수석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하고 10일 압구정동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이전에 검찰 관계자 8명이 투입된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그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전에 입수된 우 전 수석과 그의 아내의 휴대폰은, 통화내역과 기록들이 없는 휴대폰이라고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가 이번에도 통할지 의문이다. 

지금 새벽 유아인씨가 트위터로 네티즌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메갈과 워마드로 대표되는 페미니즘적 사고방식을 가진 네티즌들과 한남같은 용어와 관련해서 서로 공방을 벌이다가 점차 커뮤니티 사이로 퍼지는 양상입니다.

게다가 메갈과 야구갤러리로 퍼지면서 상황은 점점 극대화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유아인씨의 반페미니즘 발언에 옹호하기도 하고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