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민사와 형사의 판결 결과가 다르다는건 문제가 있다.

민사와 형사 판결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은 차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도 이를 인지해야 할 것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인지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방조할 수 있다는 느낌도 강하게 든다. 이 점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탄핵이라는 대심판을 앞에 두고 재판 결과의 합일치가 나라를 좌우할 수 있는 운명인데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묵과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법조계인들도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인데 정작 다들 관심 밖인거 같다. 만약 다음에 탄핵같은 대사건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이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안타까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