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협의가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조윤제 주미대사 신임장 제정식 이후 환담에서 이같이 말한 뒤, 문 대통령과의 긴밀한 유대관계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주미대사관이 전했다.


그러나 유엔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75일만에 재개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미국이 초강경 기조로 다시 돌아섰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 주요 추가 대북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등 대북 추가조치를 검토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에서 니키 헤일리 대사가 한 발언이 이를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쏜 다음 날인 2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시 주석에게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미국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고 하지만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와 같은 초강경 발언은 하지 않았다.


아마 니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을 대표해서 북한을 보여주는 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북미 관계가 다시 파국으로 치닫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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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는 해상 수송 차단과 원유 공급 중단에 집중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지금으로써는 가장 크다.

미국을 현재 방문 중인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대북 추가제재가 가능한 분야가 많지 않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덧붙이면서 "해상 차단과 송유 문제가 가장 큰 덩어리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상 차단의 경우 여러 형태가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갈지, 그리고 미국이 국내적으로 할지 아니면 안보리 결의안에 녹일지 등에 대해 고민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의 경우 기본적으로 유용한 카드이긴 하지만 중국이 북한 체제의 근간은 흔들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CNN발 보도에는 이와 다른 입장이 실려있다.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 대사는 전쟁이 임박했다며 격정적인 어조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 것과는 무척이나 대조된다....


전쟁이 더이상 멀지 않았다고 하는 니키 헤일리 주유엔 대사... 북한의 도발로 점층적으로 전쟁 위험이 높아진 한반도의 운명은 이제 양국 수뇌부의 판단에 따라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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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을 염두에 둘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아마 문정부의 추측으로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을 검토했을 가능성, 문 대통령이 이를 진화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신속히 통화했을 가능성 등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전 8시30분 트럼프 대통령과 20분간 통화하고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5시간 만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 당시 북핵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눈 바 있다. 때문에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옵션 사용 의사를 타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북한 도발 상황을 분석하고 추가 조치를 하기로 정상 간 합의했다. 그 이상의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JSA 귀순 사건이 일어났기도 하고 다만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의 통화가 미국의 급격한 태도 변화를 경계하기 위한 일환인가’라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75일 만에 도발을 감행한 것은 북핵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 변화”라며 “양 정상이 신속히 통화하면서 이에 긴밀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국은 우선 75일 간의 침묵을 깨고 재개된 북한의 도발 의도를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 주도의 추가 대응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핵무기화’를 레드라인으로 제시한 바 있고, 북한은 이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이 NSC에서 화성 15형을 ICBM이 아닌 ‘대륙을 넘나드는 탄도미사일’로 표현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선제타격 발언이 미국이 아닌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국이 실제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검토하고 있으며, 북한의 사소한 도발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북한에 경고했다는 의미다. 남북 간 핫라인이 붕괴된 탓에 문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북한에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방식을 택했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통화하고 더욱 강화된 대북 제재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30일 예정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고강도 대북 제재안을 추진하고 중국의 역할 확대도 증진시키려고 노력했다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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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6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30일 귀가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새벽 2시께까지 우 전 수석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청을 만나 기자들과 만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들었느냐'는 물음에 "가슴이 아프다"며 "잘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최 전 차장은 구속기소 된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으로,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전 국장 등이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우 전 수석은 "업무상 (추 전 국장과) 통상적인 전화만을 주고받았고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전날 검찰은 심지어 우 전 수석을 도와 사찰을 실행하고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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