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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제정된 김영란법의 이른바 ‘3·5·10’(식사·선물·경조사비 각 상한액 3만원·5만원·10만원) 규정 개정이 불발되었다고 한다. 규정 개정을 시도한 권익위는 경제적 이익을 들었다.

권익위 전체회의서 개정안 부결되었고 내일 발표 무산, 보완 뒤 재의결할 듯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행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격론 끝에 해당 안건은 가결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심의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며 결과적으로 오늘은 부결된 셈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회의엔 전원위원 15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을 뺀 12명이 참석했다. 개정안에 찬성한 위원이 7명을 밑돌았다는 의미다. 그만큼 경제적 이익이 우선이더라도 부정부패를 묵시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는 것이라고 한다.

권익위는 당초 이날 전원위에서 농·수·축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한 뒤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개정 일정 전체가 불투명해졌다. 

권익위에선 “개정안을 일부 보완한 뒤 다시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보이기 때문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3·5·10’ 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수정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했고, 지난 19일에는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한 일이 있다. 

비록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농축산가와 화훼농가에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지 애써 만든 부패방지법을 손볼 일은 아니다. 부패방지와 농가경제 살리기는 둘 중록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농축산가와 화훼농가에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지 애써 만든 부패방지법을 손볼 일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더욱 강화되어 공직사회와 언론계에 뿌리박힌 부정한 관례들을 모두 없애는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공석인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된 한병도 정무비서관(50)에 대해 문재인 후보 시절부터 전국을 돌며 경선 본선을 승리를 이끈 조직가라는 칭찬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정청래와 한병도는 전대협 시절부터 특별한 인연을 이어왔다고 한다. 6월항쟁때 전대협을 조직하면서 그때부터 인연을 이어왔다고 한다. 

당시 6월항쟁 사진

게다가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친화력이 좋은 착한 사람. 술 한잔도 못하지만 술자리 분위기를 깨지않는 친화력이 돋보이는 사람”이라고 한병도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을 칭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의 원만한 스타일이 협치를 이끄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잘해주시길”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공석인 청와대 정무수석에 한병도 정무비서관을 승진 임명했다. 한 신임 수석 임명은 지난 16일 전병헌 전 수석이 뇌물수수 등의 의혹에 휘말려 사퇴한 지 12일 만이라고 한다. 정무수석을 공석으로 그냥 둘 수 없는지라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중책 맡게 돼 어깨 무겁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일하겠다”며 “더 소통하고 대화하는 정무수석이 되겠다. 진심을 다해서 대통령을 모시고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의 다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병헌 사퇴후 12일 만에 낙점된 한병도 정무비서관은 업무연속성·원만한 대야관계 에 강점을 보여 이번 정무수석에 낙점되었다.

박수현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선을 발표하고 

"한 수석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으로, 대통령의 진심을 국회에 잘 전달할 분이며 17대 국회의원 경험과 정무비서관 활동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회와 소통에 적임자" 라고 밝혔다. 한 신임 수석 임명은 지난 16일 전병헌 전 수석이 뇌물수수 등의 의혹에 휘말려 사퇴한 지 12일 만이다. 

애초 청와대는 강기정 전 의원과 박수현 대변인에게 정무수석직을 제안했으나 두 사람 모두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고사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청와대 안팎에서 적임자 찾기에 나섰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업무 연속성 및 한 신임 수석의 능력과 대야관계 등을 감안해 내부 승진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신임 수석은 전북 익산 출신이다. 그는 원광대 총학생회장과 전북지역학생대표자협의회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내다 1989년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투옥되기도 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초선의원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중앙선거대책본부 국민참여본부 부본장을 역임했다.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과도 잘 지내는 친화력이 강점이라고 한다.

미국은 더 이상 이민자의 나라가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미국인들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기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에서도 이 같은 메시지를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기념 메시지에서 "자랑스러운 미국인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 시민(citizen)들도 서로 신뢰와 의리, 사랑의 유대를 새로이 맺자"고 힘주어 말했다. 그의 '오른팔'로 불리던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아예 대놓고 "미국은 시민권자의 나라(nation of citizens)"라고 말하곤 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1주년을 약 두 달 앞둔 지금, 미국은 불법체류자들에게 문을 걸어 잠그는데 힘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강대한 나라로

당선되기 전부터 멕시코 이민자들에 강경 발언을 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엔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고 무슬림 입국금지와 같은 각종 반(反)이민적 정책을 정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선 부모를 따라 미성년자 신분으로 미국에 와 미국인과 다름없이 산, 이른바 '드리머'라 불리는 이민자 청년들을 지원하는데 방점을 뒀다면 현 행정부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를 폐지하겠다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엔 정보기술(IT)과 같은 전문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에 입국해 일하면서 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한 J-1 비자도 대폭 손보는 등 마치 모터라도 단 듯 거침없이 반이민 정책들을 승인하고 있다. 이민자 수가 적은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미국 비자를 부여하는 '비자 추첨 제도'도 폐지할 계획이다. 

최근 애틀랜타에 입국하려던 한국인 85명이 무더기로 입국을 거부당하는 등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 반이민 정책을 경험한 사례가 구체화하고 있다. 

올해 중순엔 미국행 직항편을 탄 탑승객들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등 항공기 보안 기준을 높였다.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대면 인터뷰도 의무화됐다. 

27일 시리아 국영 사나통신 등에 따르면 리마 알카디리 시리아 사회노동장관은 이달 22일 다마스쿠스에서 장명호 북한대사를 만나 양자관계 발전과 재건사업 협력을 논의했다고 한다.

카드리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시리아 국민은 북한이 시리아 편에 서준 데 매우 감사히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또 재건사업에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북한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사는 이에 북한이 건설과 장식에서 전문성으로 언제든 시리아 재건에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 대사가 시리아 사회노동장관을 면담한 것은 전후 재건사업 등에 북한 인력을 파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올해 9월 장 대사는 사나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시리아와 개발 협력에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시리아내전이 한창이던 2014년 부임했다. 

시리아내전은 북부와 수도 인근 반군지역,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점령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시리아는 만 7년에 가까운 내전으로 서부를 제외하고는 기간시설과 주택이 심각하게 파괴돼, 막대한 재건 사업을 벌어야 할 처지다. 

현재 재건사업은 양대 후견자인 러시아와 이란의 손에 주로 맡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에 대규모 인력 송출로 외화를 벌어들였으나 잇단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노동자들을 복귀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