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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3일 KBS 이사회가 전날 의결한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며 "고 사장은 24일 오전 0시부로 KBS 사장직에서 해임된다"고 말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전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재적 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이사회를 열어 고 사장의 소명을 들은 뒤 2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찬성 6표, 기권 1표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야권 측 차기환, 조우석, 이원일 이사는 고 사장 해임제청안 처리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으며, 이인호 KBS 이사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KBS 이사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예술단 공연을 올림픽 개막 전날인 2월 8일 강릉아트센터와 11일 서울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각각 진행하겠다고 우리측에 통보했다고 한다. 서울 국립극장은 육영수 여사에 대한 피격 사건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북측이 이 같은 내용의 '예술단문제와 관련한 통지문'을 이날 보내왔다고 밝혔다.

북한의 통지문은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예술단 파견 사전점검단이 1박2일 일정을 마치고 귀환한 지 하루만에 나왔다.

앞서 현 단장 등 사전점검단은 2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방남해 서울과 강릉의 공연장 5곳을 둘러봤다.

북한은 예술단이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 내달 6일 방남한 뒤 12일 같은 방법으로 귀환한다고 알려왔다. 강릉 공연 이틀 전에 내려왔다가 서울 공연을 마친 다음날 돌아가는 일정을 가진다고 한다.

당초 지난 15일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에서는 북측이 판문점을 통해 예술단을 파견하겠다고 남측에 제의했다. 당시 북측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경유한 예술단 방남을 통해 파견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최종적으로는 경의선 육로가 이동 경로로 선택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여러가지로 (출입경 시설이 잘 갖춰진) 경의선 육로 쪽으로 오는 것이 수월하고 편리성이나 그런 측면에서 협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측의 이런 통지 내용이 사전점검담 방남시 협의한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북측에 동의한다는 통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 예술단은 삼지연관현악단 14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80명 정도는 오케스트라이고 나머지는 춤과 노래를 담당하는 인원이라고 한다.

사전점검단을 이끌고 방남했던 현 단장이 삼지연관현악단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있었던 만큼 예술단과 함께 방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 예술단의 서울·강릉 공연은 15일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에서 합의됐다. 

남과 북의 현안의 포괄적 논의를 위한 고위급회담 정례화가 추진된다고 한다.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북 인도지원도 추진된다고 한다.

통일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8년 업무보고에서 남북대화 정례화와 교류협력 재개, 인도적 분야 협력 등을 통해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이낙연 국무총리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9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남북 고위급회담을 개최했지만 회담 정례화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업무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남북회담 정례화는 하나의 전략적 목표"라며 "상대가 있는 문제이니 북한과 잘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고위급회담 외에도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분야별 회담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또 남북대화와 국제공조를 토대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도록 노력하는 한편 남북합의의 법제화 및 북한과의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또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산림·종교·체육·보건의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이런 교류는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아울러 유엔인구기금(UNFPA)이 진행하는 북한 인구총조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북한이 참가하는 국제학술행사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동방경제포럼 등 다자협력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인도적 분야의 과제로 이산가족 상봉도 추진한다. 그러나 북한이 탈북 여종업원의 송환을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도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도 올해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우선으로 검토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9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지원사업에 총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했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결정된 800만 달러의 집행은 물론 추가적인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추가로 대북 인도지원을 집행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추가로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대북제재와 일부 부정적 여론 등을 거론하며 "평창올림픽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좀 봐야 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사진 구성 문제로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추진하고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지속하는 등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 노력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15일 오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북한 예술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과 관련해 실무접촉을 갖고 공연 일정과 장소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 오전 10시10분부터 25분간 열린 전체회의와 낮 12시부터 25분간 이뤄진 대표 접촉을 통해 북측 예술단의 공연과 관련한 일정과 장소, 무대 조건 등 기술적인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한다. 

남북은 오후에도 수석대표 접촉이나 대표 접촉을 통해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 11분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을 진행했다. 

우리측에서는 수석대표인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을 비롯해 이원철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 정치용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한종욱 통일부 과장 등이 대표로 참석했다. 

북측은 권혁봉 문화성 예술공연운영국 국장을 단장으로 현송월 관현악단 단장, 김순호 관현악단 행정부단장, 안정호 예술단 무대감독 등이 대표로 참석했다.

작년에 정부가 일자리 예산으로 역대 최고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일자리 창출 실적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재정 투입만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기업과 노동계 등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등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일자리 예산은 본 예산 기준 17조736억원으로 2016년보다 약 7.9％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추경 예산까지 고려하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18조285억에 달했다.

올해는 본 예산을 기준으로 작년보다 12.6％ 늘어난 19조2천312억원이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사업이나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며 공무원 증원은 별도 예산이 투입된다.

적극적인 재정으로 고용 창출을 촉진하거나 경기 변동·구조적 변화로 인해 취약계층이 겪는 실업의 충격을 줄이고 취업·고용 관련 기반을 지원해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 예산에 비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취업자 수는 2천655만2천 명으로 전년 취업자 2천623만5천 명보다 31만7천 명(1.2％) 늘었다.

2016년 취업자 수는 2015년(2천593만6천 명)보다 29만9천 명(1.2％) 늘었고 2015년 취업자 수는 2014년(2천559만9천 명)보다 33만7천 명(1.3％) 증가했다.

일자리 예산은 본 예산 기준으로 2015년 14조원, 2016년 15조8천245억원, 2017년 17조736억원 수준이었다.

작년에 일자리 예산을 전년보다 7.9％ 늘렸는데도 취업자 수 증가율은 1.2％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친 셈이다.

실업자 규모로 본 고용 상황은 작년이 최악이다.

2017년 실업자 수는 102만8천 명으로 2016년보다 1만6천 명 증가했으며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연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1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 청원에 이날 오후 3시 39분 기준 15만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이는 청와대 특별보좌관이나 대통령 수석 비서관, 각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해야 하는 기준인 '참여 인원 20만명'에 바짝 다가선 수치라고 한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제기됐으며, 만료 시한을 아직 13일가량 남기고 있어 현재 추세라면 수일 안에 너끈히 20만명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참여 인원 순으로는 인터넷쇼핑몰 등 소상공인의 최대 현안이었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청원과 귀순 병사로 관심이 쏠렸던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상향 청원에 이어 가장 많은 동의 수를 얻었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3만4천여명, 가상화폐 투자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에도 2만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가상화폐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고 한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청원 글 수는 4천469건에 달했고, 암호화폐 관련 글도 64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일부 국민은 가상화폐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고졸 학력자보다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 국가 통계로 처음 확인됐다.

1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종 학력에 따른 2017년 실업률은 대졸 이상 학력자가 4.0％로 고졸 학력자(3.8％)보다 0.2％ 포인트 높았다.

대졸 이상 학력자의 실업률이 고졸 학력자보다 높게 나온 것은 2000년에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실업률 집계를 시작한 이후 작년이 처음이다.

2000∼2016년 고졸 학력자와 대졸 이상 학력자의 실업률을 비교하면 2005년에 1.2％ 포인트 격차로 고졸 학력자가 높게 나오는 등 2002년에 3.7％로 동률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줄곧 고졸 학력자가 높았다.

학력을 불문하고 집계한 2017년 전체 실업률은 3.7％이며 대졸 이상 학력자의 실업률은 이보다 0.3％ 포인트 높았다.

대졸 이상 학력자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게 나온 것은 2002년(0.4％ 포인트 차), 2013년(0.2％ 포인트 차)에 이어 2017년이 3번째다.

실업자 수도 대졸 이상 학력자가 고졸 학력자보다 많았다.

작년 기준 실업자는 대졸 이상 학력자가 50만2천 명으로 고졸 학력 실업자(40만9천 명)보다 9만 명 이상 많았다.

당국은 일단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가 대졸 이상 학력자의 실업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고졸 학력자는 2016년 1천651만6천 명까지 증가했다가 2017년 1천651만3천 명으로 감소했지만, 대졸 이상 학력자는 같은 기간 1천564만3천 명에서 1천610만 명으로 늘었다.

경제활동 인구 증 고졸 학력자는 2017년에 전년보다 0.1％ 증가했고, 대졸 이상 학력자는 3.1％ 늘었다.

취업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 '눈높이' 문제도 대졸 이상 학력자의 실업률이 더 높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내에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 다수가 정비를 받으면서 원전 가동률이 크게 하락했다고 한다. 

정부가 원전 안전점검을 강화하면서 정비 기간이 길어진 것이 주원인이지만, 원자력계에서는 탈(脫)원전을 추진하는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한다는 불만도 있다. 13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4기 중 9기가 현재 계획예방정비를 받고 있어 가동되지 않고 있다. 

고리 3·4호기, 신고리 1호기, 한빛 4·6호기, 한울 2·3호기, 월성 1호기, 신월성 1호기 등 9기다. 

원전 24기의 총 설비용량 2만2천529GW 중 37.9%에 해당하는 8천529GW의 발전설비를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많은 원전이 한 번에 정비를 받게 된 이유는 계획예방정비가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다.

계획예방정비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되지만, 일부 원전에서 문제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갑작스러운 고장 때문에 정비 기간이 계획보다 길어졌다. 

고리 3호기, 신고리 1호기, 한빛 4호기는 격납건물 플레이트 보수와 증기발생기에서 발견된 이물질 제거 등 때문에 300일 넘게 정비를 받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계 일각에서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예전만큼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중단 측의 전문가로 참여한 강정민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임명으로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원자력계 관계자는 "이미 필요한 정비를 모두 마쳤는데도 원안위가 정부 눈치를 보느라 필요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비 중인 원전이 많아지면서 과거 90%를 넘었던 원전 가동률은 70%대로 떨어졌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전날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작년 가동률이 70%를 넘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90%를 넘어 세계 1위를 기록했다"며 "올해 역시 가동률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원전 가동률은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으로 일부 원전 가동이 중단됐던 2013년(75.7%)과 경주 지진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2016년(79.9%)을 제외하고 2000년대 들어서 70%대로 떨어진 적이 없다. 

원전 가동률이 낮아지면 한수원의 전력 판매가 줄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한다. 

연료비가 저렴한 발전기부터 가동하는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상 원전 발전량이 줄면 더 비싼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총 전력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 

한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도 신고리 3호기 등 7기의 계획예방정비가 예정돼 있다. 

신고리 3호기는 2016년 12월 준공 이후 389일 동안 정지 없이 안전운전을 달성하고 지난 12일 첫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규제와 거래 단속 방침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아파트값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2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12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57%로 지난주(0.33%)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는 8·2대책 발표 직전인 7월 말과 같은 수준이다.

대출 규제·세금 강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으로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요지의 아파트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잠실 주공5단지를 비롯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30년 이상 아파트가 포진한 송파구가 1.19%로 가장 많이 올랐다.

잠실 주공5단지와 우성 1·2·3차 아파트값이 1천만∼6천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잠실 리센츠·파크리오 등 일반아파트와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등 지은 지 30년을 맞았거나 임박한 단지도 강세를 보이면서 주택형에 따라 1천만∼7천500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건축 기대감뿐만 아니라 지하철 9호선 연장 호재도 가격 상승에 한 몫하고 있다.



송파에 이어 강남구도 1.03%로 1%대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양천(0.95%)·서초(0.73%)·강동(0.68%)·동작(0.38%)·성동구(0.38%)의 순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

강남구 대치동 선경1·2차와 압구정동 구현대 1차 아파트 등이 2천500만∼1억원 오른 것으로 가격 조정이 이뤄졌다.

압구정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일주일에 최대 1억원이 오른 것은 아니고, 지난해 말부터 그동안의 가격 상승을 금주에 반영하며 가격이 상향 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서초구의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반포, 신반포한신(3차), 반포자이 등 대표 단지들도 1천만∼1억원 상향 조정됐다.

서울 아파트 강세는 일부 서울 인근 신도시로 확산할 조짐이다. 이번 주 신도시 아파트값은 0.15%로 지난주(0.06%)보다 상승폭이 2배 이상으로 커졌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분당(0.49%)·판교(0.21%)·위례(0.20%) 등이 강세를 주도했다.

분당 서현동 시범한양은 1천500만∼3천만원, 야탑동 장미현대는 2천만∼3천500만원 상승했다.

이에 비해 일산·산본·중동 등지는 보합세를, 입주 물량이 많은 동탄(-0.01%)·평촌(-0.02%)은 가격이 하락해 대조를 이뤘다.

입주물량이 늘고 있는 경기도(0.01%)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과천시(0.95%)만 가격이 많이 올랐을 뿐, 화성(-0.26%)·광명(-0.05%)·김포(-0.03%)·고양시(-0.02%) 등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보합 내지 하락 지역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전셋값은 서울이 0.09%, 신도시가 0.01% 각각 올랐으나 경기·인천은 0.03% 하락하며 약세가 지속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2일 강경화 외교장관이 최근 한일 위안부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날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합의는 국가와 국가간 약속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은 국제적·보편적 원칙이다. (한국의 새 방침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아베 총리가 '일본의 진심 다 한 사죄' 등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측의 추가조치 요구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측은 성의를 갖고 한일합의를 이행해 왔다"며 "한국측에도 계속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일본의 진실 인정 및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진심을 다한 사죄'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강 외교장관이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면서도, 합의가 문제가 있다며 추가 조치를 요구한 것 자체를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합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역사 문제와 한일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서 일본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당장 자민당과 일본 정부 내에서는 아베 총리의 다음달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에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정부로서도 대북공조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협력이 불가피한 만큼 대응 수위를 놓고는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등을 소재로 한국와 대화에 나서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 정도로 보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북 포위망 구축을 위해선 한국과의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늘 4월께 일본 개최를 추진하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사를 위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아베 총리가 유럽 6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17일까지 총리 관저와 외무성 등을 중심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과 수위에 대한 조율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