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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 청원에 이날 오후 3시 39분 기준 15만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이는 청와대 특별보좌관이나 대통령 수석 비서관, 각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해야 하는 기준인 '참여 인원 20만명'에 바짝 다가선 수치라고 한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제기됐으며, 만료 시한을 아직 13일가량 남기고 있어 현재 추세라면 수일 안에 너끈히 20만명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참여 인원 순으로는 인터넷쇼핑몰 등 소상공인의 최대 현안이었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청원과 귀순 병사로 관심이 쏠렸던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상향 청원에 이어 가장 많은 동의 수를 얻었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3만4천여명, 가상화폐 투자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에도 2만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가상화폐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고 한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청원 글 수는 4천469건에 달했고, 암호화폐 관련 글도 64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일부 국민은 가상화폐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고졸 학력자보다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 국가 통계로 처음 확인됐다.

1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종 학력에 따른 2017년 실업률은 대졸 이상 학력자가 4.0％로 고졸 학력자(3.8％)보다 0.2％ 포인트 높았다.

대졸 이상 학력자의 실업률이 고졸 학력자보다 높게 나온 것은 2000년에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실업률 집계를 시작한 이후 작년이 처음이다.

2000∼2016년 고졸 학력자와 대졸 이상 학력자의 실업률을 비교하면 2005년에 1.2％ 포인트 격차로 고졸 학력자가 높게 나오는 등 2002년에 3.7％로 동률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줄곧 고졸 학력자가 높았다.

학력을 불문하고 집계한 2017년 전체 실업률은 3.7％이며 대졸 이상 학력자의 실업률은 이보다 0.3％ 포인트 높았다.

대졸 이상 학력자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게 나온 것은 2002년(0.4％ 포인트 차), 2013년(0.2％ 포인트 차)에 이어 2017년이 3번째다.

실업자 수도 대졸 이상 학력자가 고졸 학력자보다 많았다.

작년 기준 실업자는 대졸 이상 학력자가 50만2천 명으로 고졸 학력 실업자(40만9천 명)보다 9만 명 이상 많았다.

당국은 일단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가 대졸 이상 학력자의 실업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고졸 학력자는 2016년 1천651만6천 명까지 증가했다가 2017년 1천651만3천 명으로 감소했지만, 대졸 이상 학력자는 같은 기간 1천564만3천 명에서 1천610만 명으로 늘었다.

경제활동 인구 증 고졸 학력자는 2017년에 전년보다 0.1％ 증가했고, 대졸 이상 학력자는 3.1％ 늘었다.

취업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 '눈높이' 문제도 대졸 이상 학력자의 실업률이 더 높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내에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 다수가 정비를 받으면서 원전 가동률이 크게 하락했다고 한다. 

정부가 원전 안전점검을 강화하면서 정비 기간이 길어진 것이 주원인이지만, 원자력계에서는 탈(脫)원전을 추진하는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한다는 불만도 있다. 13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4기 중 9기가 현재 계획예방정비를 받고 있어 가동되지 않고 있다. 

고리 3·4호기, 신고리 1호기, 한빛 4·6호기, 한울 2·3호기, 월성 1호기, 신월성 1호기 등 9기다. 

원전 24기의 총 설비용량 2만2천529GW 중 37.9%에 해당하는 8천529GW의 발전설비를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많은 원전이 한 번에 정비를 받게 된 이유는 계획예방정비가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다.

계획예방정비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되지만, 일부 원전에서 문제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갑작스러운 고장 때문에 정비 기간이 계획보다 길어졌다. 

고리 3호기, 신고리 1호기, 한빛 4호기는 격납건물 플레이트 보수와 증기발생기에서 발견된 이물질 제거 등 때문에 300일 넘게 정비를 받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계 일각에서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예전만큼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중단 측의 전문가로 참여한 강정민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임명으로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원자력계 관계자는 "이미 필요한 정비를 모두 마쳤는데도 원안위가 정부 눈치를 보느라 필요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비 중인 원전이 많아지면서 과거 90%를 넘었던 원전 가동률은 70%대로 떨어졌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전날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작년 가동률이 70%를 넘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90%를 넘어 세계 1위를 기록했다"며 "올해 역시 가동률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원전 가동률은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으로 일부 원전 가동이 중단됐던 2013년(75.7%)과 경주 지진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2016년(79.9%)을 제외하고 2000년대 들어서 70%대로 떨어진 적이 없다. 

원전 가동률이 낮아지면 한수원의 전력 판매가 줄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한다. 

연료비가 저렴한 발전기부터 가동하는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상 원전 발전량이 줄면 더 비싼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총 전력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 

한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도 신고리 3호기 등 7기의 계획예방정비가 예정돼 있다. 

신고리 3호기는 2016년 12월 준공 이후 389일 동안 정지 없이 안전운전을 달성하고 지난 12일 첫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