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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9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들고나온 것은 최근 잇단 정책 혼선에 따른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파급력이 크고 견해차가 뚜렷한 정책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저소득 학생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교육분야에서 '희망사다리'를 복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갈등이 수반되는 교육 현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추진하고자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견해차가 크거나 파급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을 숙려제 대상으로 선정하고, 국민소통 계획을 수립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것이다.

기간은 30일에서 6개월 이상까지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은 입법할 때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통상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해진 기간에 제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 불과한 데다 정부가 정책 추진 방향에 맞는 의견만 수렴하는 요식행위라는 지적도 있었다.

법 제·개정을 통한 정책 추진이 아닌 경우 아예 대상이 안 된다는 단점도 있다.

박 차관은 "국민 관심이나 파급력이 큰 정책은 다양한 숙려 방식을 조합해 30일∼6개월 이상 숙려할 것"이라며 "의견수렴 내용과 최종 정책 결정 배경, 구체적 사유도 상세히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확대,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등 설익은 정책을 추진했다가 철회하면서 빚어진 정책 혼선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 방향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정책 효과를 홍보하는 데 모두 실패했다는 비판이 따른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박 차관은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역시 숙려제를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실효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이런 제도가 최근의 정책 혼선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의견을 수렴할 통로나 제도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론보다는 청와대와 정치권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정부 태도가 더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나 최근 논란이 불거진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의 경우 교육계 관계자뿐 아니라 학생·학부모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새해 들어 외식업계에서 음식 가격을 올리거나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축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업체들이 찾아낸 자구책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역국 전문 프랜차이즈 '오복미역'은 이달부터 1만원대인 가자미미역국·전복조개미역국 등 가격을 1천원 인상했다. 

'신전떡볶이'는 이달부터 떡볶이 가격을 500원 올렸고,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 '고봉민김밥'도 최근 김밥 가격을 300∼500원 상향했다. 

쌀국수 전문 '미스사이공'은 점포별로 쌀국수 가격을 10∼15%가량 올렸다.

커피빈코리아도 내달 1일부터 아메리카노와 라떼 등 음료 가격을 6∼7％ 인상한다. 

아메리카노 스몰 사이즈는 4천500원에서 4천800원으로 6.7%, 카페라떼 스몰 사이즈는 5천 원에서 5천300원으로 6% 오른다.

직영점 영업을 하는 커피빈은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해 임대료가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롯데리아, KFC, 놀부부대찌개, 신선설농탕 등도 일제히 가격을 인상했다. 

일부 프랜차이즈에서는 본사가 가격 인상을 하지 않자, 점포별로 가격 인상을 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정부가 가격 인상에 민감하다 보니 본사가 먼저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부 지역에서 가맹점주들이 자체적으로 500∼1천원씩 가격을 올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은 본사의 권장가격이 있긴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점주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가격 인상이 부담스러운 업체들은 서비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TGI프라이데이스는 무료로 제공하던 식전 빵 서비스를 이달부터 중단했다. 

남북이 내달 초 금강산에서 개최하는 합동문화행사와 관련, 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의식해 북한으로 정유제품을 가져가는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북한에 문화행사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책임져달라고 말했지만, '남측이 지은 시설이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결국 전력은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유엔 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 등이 있어 정유제품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이 과거보다 상당히 까다로워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은 올림픽 개막 전 북측 금강산 지역에서 남북 합동문화행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행사는 내달 4일 '금강산문화회관'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과거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 시절 사용했던 발전기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발전기에는 경유가 연료로 사용된다.

문제는 경유를 북한으로 가져가는 일이 과거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정유제품의 대북 공급량이 연간 50만 배럴로 정해졌다.

아직 연초라 이번에 경유를 가져간다 해도 상한선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에 필요한 경유는 약 1만ℓ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이 상한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검토 결과 북한으로 경유를 반출했다는 점을 추후 안보리에 보고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엔 제재 못지않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미국의 독자제재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법'에 따라 대북 정유제품 이전을 전면 금지했다.

우리가 미국의 독자제재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동맹국의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에 정유제품을 반입했다가는 제재 이완 논란과 함께 한미 간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까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보리 제재가 워낙 촘촘하게 이뤄지고 있는 데다 미국 등이 독자제재도 하고 있어 공연을 위한 각종 장비도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지 꼼꼼하게 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