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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차기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거론되는 공화당의 톰 코튼(아칸소·40) 상원의원이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은 파트너가 아니라 방해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코튼 의원은 7일(현지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의 핵 능력 제거를 바란다고 25년 동안이나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대미 경제 전쟁과 그 밖의 나쁜 행위가 주목받지 않으려고 북한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튼 의원은 특히 "중국은 북한과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서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입지를 증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가족 동반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북 강경파인 코튼 의원은 최연소 현역 상원의원이며,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최근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물러나고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이 그 자리를 잇게 된다면, 코튼 의원이 차기 CIA 국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은 미국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드 같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따돌릴 수 있는 교란 능력도 갖췄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 마이클 엘레먼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화성-15형'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등 미국의 미사일 요격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유인체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엘레먼은 "화성-15형 미사일 발사의 불길한 암시 중 하나는 (기존 미사일보다) 훨씬 큰 크기로 인해 우리의 미사일 방어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유인체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것은 사드를 따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유인체 실험을 했는지, (사드 등 요격체계) 대응책을 강구했는지는 불확실하다"면서 "그러나 그것(화성-15형)은 단순한 복수의 유인체를 운반할 투사 중량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 비정부기구인 군축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의 킹스턴 리프는 NPR 인터뷰에서 "유인체는 '파티용 풍선'만큼이나 단순해서 ICBM이 미국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레이더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속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엘레먼은 아울러 "북한이 공개한 발사 사진을 보면 화성-15형은 14형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미사일"이라며 "이론상으로는 미국의 어느 곳이나 타격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화성-15형 발사가 성공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조만간 '정상 각도'로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정상 각도 발사는) 몇 주 후에 할 수도 있고, 북한이 상당 기간 기다릴 수도 있는데, (그 시점은) 북한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 공군이 4일 최첨단 전투기와 폭격기 등을 대규모로 전개해 '역대급'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합동 공중훈련을 시작한 가운데 중국이 이에 대응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돼었다고 한다.

선진커(申進科) 중국 공군 대변인은 이날 공군 공식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채 자국 정찰기가 최근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장거리 정찰 훈련을 벌였다고 밝혔다.

선 대변인은 "여태까지 중국 공군이 비행한 적 없는 구역에서 훈련을 벌였다"면서 "공군의 전쟁 준비 태세와 전투 능력 향상, 국가 전략 이익 수호를 위해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공군은 이번 정찰 훈련과 함께 전투기·조기 경보기·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동원한 연합훈련도 병행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공군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개시된 당일 나온 그의 이런 언급은 해당 훈련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미 공군은 이날 F-22 '랩터' 6대를 포함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와 전략폭격기 등 230여대를 투입하는 역대급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시작했다.

한미 공군의 이 훈련은 지난달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하는 것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압박 조치의 의미가 있으나, 중국도 이를 의식해 대응 훈련을 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고 한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이전에도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맞춰 군사 훈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훈련 시점 등으로 미뤄 북한의 도발 이후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반대 의사를 밝혀 온 중국이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번 훈련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 공군이 4일 미국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6대를 포함한 230여대의 항공기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을 시작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하는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고강도 군사적 압박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이날 "공군작전사령부와 주한 미 7공군사령부는 오늘부터 8일까지 한미 공군의 전시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공군은 "이번 훈련에는 제11, 19, 20 전투비행단, 제29, 38, 39 전투비행전대 등 공작사 예하 10여개 공군 부대와 제8, 51 전투비행단, 해병항공단, 제35방공포병여단 등 미 7공군 및 태평양사령부 예하 부대가 참가한다"고 전했다.

한미 공군은 대비태세 강화를 목적으로 해마다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해왔지만, 이번 훈련은 규모와 강도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은 이번 훈련에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 기지의 스텔스 전투기 F-22 6대를 투입했다. 미국이 F-22 6대를 한꺼번에 한반도에 전개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일 광주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지에 도착한 F-22 편대는 이날 아침 이륙해 한반도 상공에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F-22는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고 최고속력도 마하 2.5를 넘어 적 방공망을 뚫고 은밀하게 침투해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방공망이 취약한 북한에는 가장 위협적인 무기로 꼽힌다. 과거 북한은 F-22 편대가 한반도에 전개됐을 때 김정은의 동선을 은폐하는 등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일(현지시간)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CNN방송 등이 전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 포럼에서 폭스 뉴스 앵커 브렛 바이어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전쟁 가능성을 고조시켰느냐'고 묻자 "그것은 매일 커지고 있다"고 답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는 우리가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주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언급하면서 "무력 충돌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이 있지만 그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경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핵무기 개발 야심이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미국과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크고 시급한 위협은 북한의 불량 정권의 위협과 장거리 핵 보유 능력을 개발하려는 김정은의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능력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은 그와 그의 정권이 막다른 길에 이르는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모든 동맹, 파트너, 모두와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한의) 각 미사일 발사를 평가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확실한 점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할 때마다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공이냐 실패냐 보다는 지난 수년간 북한이 실패로부터 배우고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모두를 향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뒤 대화 공세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러시아 의원들를 통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에 이어 핵보유국 인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보인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한 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것은 실제 완성 여부와는 별개로 정치적 선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과학기술적 의미보다는 핵무력 완성을 대내외에 선언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이 올해 초 신년사에서 한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 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는 발언을 실현한 의미가 있고, 대외적으로는 핵무력 완성 선언을 통해 국면 전환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화성 15형 발사 이후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러시아 하원 의원들을 통해 밝힌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화성 15형을 발사한 다음날 북한을 방문 중인 러시아 하원 대표단을 만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 대표단의 비탈리 파쉰 하원 의원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났으며 그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만 협상에 나가겠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북한은 이번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로 미국에 협상 신호를 보낸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러시아 방문단의 전언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김영남 위원장의 발언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핵보유국인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담판을 하겠다,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핵보유국 지위를 위해 기술적인 발전을 해온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만큼 앞으로는 미국이 인정하든 아니든 간에 국면 전환을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요구하며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이 이런 협상 구도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핵보유국 인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런 대화 공세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북한이 대화 공세를 하는 동안은 도발을 재개하기보다 관망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 여야는 3일 예산 처리를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간다고 한다.

여야 관계자들을 종합하면 휴일인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식적인 3자 회동 일정은 확정하지 않은 채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냉각기를 거치며 주요 쟁점에 대한 조율을 시도한다.

앞서 예산 법정 시한 마지막날인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한밤까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후속 예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패키지딜을 놓고 막판 담판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는 2014년 선진화법 시행 후 예산 처리 시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첫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날 본회의 산회 직후 여야 지도부를 소집해 조속한 합의를 당부하며 3일에라도 예산을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여야는 일단 본회의가 잡힌 4일까지 절충점 마련에 나설 방침이지만 쟁점이 좁혀지지 않은데다 입장차도 뚜렷해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예산 정국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일 대북 제재 차원에서 거론되는 해상봉쇄 조치와 관련,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어느 단위에서든 국방부에 해상봉쇄나 제안을 하거나 협의한 게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질문에 "참여정부 때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거론한 해상봉쇄 조치를 우리 정부 차원에서 검토했고,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냈다는 것이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한다.

송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범정부 차원의 결론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린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요청이 오면 결정할 것인데 그 요청을 거부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라며 제안을 받으면 또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고 한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해상봉쇄를 논의한 적 없으며, 앞으로도 해당 계획을 표명할 계획이 없을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는 다만 미국이 구체적으로 해상봉쇄를 공식 제안해왔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또 비공식 제안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도 그런 것도 없었다면서 (미국이) 검색훈련을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제주도 남방이라든지 멀리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협의가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조윤제 주미대사 신임장 제정식 이후 환담에서 이같이 말한 뒤, 문 대통령과의 긴밀한 유대관계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주미대사관이 전했다.

그러나 유엔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75일만에 재개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미국이 초강경 기조로 다시 돌아섰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 주요 추가 대북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등 대북 추가조치를 검토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에서 니키 헤일리 대사가 한 발언이 이를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쏜 다음 날인 2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시 주석에게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미국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고 하지만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와 같은 초강경 발언은 하지 않았다.

아마 니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을 대표해서 북한을 보여주는 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북미 관계가 다시 파국으로 치닫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는 해상 수송 차단과 원유 공급 중단에 집중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지금으로써는 가장 크다.

미국을 현재 방문 중인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대북 추가제재가 가능한 분야가 많지 않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덧붙이면서 "해상 차단과 송유 문제가 가장 큰 덩어리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상 차단의 경우 여러 형태가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갈지, 그리고 미국이 국내적으로 할지 아니면 안보리 결의안에 녹일지 등에 대해 고민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의 경우 기본적으로 유용한 카드이긴 하지만 중국이 북한 체제의 근간은 흔들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CNN발 보도에는 이와 다른 입장이 실려있다.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 대사는 전쟁이 임박했다며 격정적인 어조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 것과는 무척이나 대조된다....

전쟁이 더이상 멀지 않았다고 하는 니키 헤일리 주유엔 대사... 북한의 도발로 점층적으로 전쟁 위험이 높아진 한반도의 운명은 이제 양국 수뇌부의 판단에 따라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