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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운 중국 무역회사 2곳을 포함, 기관 9곳, 개인 16명, 선박 6척을 추가 제재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4일(현지시간) 이들 기관과 개인, 선박 등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미국 정부가 북한 미사일 개발의 주역인 리병철과 김정식 등을 제재한 지 약 한 달 만의 단독 제재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로는 여덟 번째 미국 정부 차원의 단독 제재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나온 추가제재인 만큼 중단없는 대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제재 대상 기관에는 중국에 본사를 둔 무역회사 2곳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수백만 달러 상당의 금속 물질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개인 16명은 모두 북한 국적이거나 북한 출신 기업인과 관리들이다.

이들 개인 중에는 중국과 러시아에 산재한 조선련봉총무역회사의 지사 대표들 10명과 중국, 러시아, 그루지야에서 활동한 조선 노동당 소속 간부들도 포함됐다.

재무부는 중국, 러시아, 그루지야에 이들 노동당 간부를 즉각 추방하라고 촉구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 6척도 모두 북한 선적으로 나타났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책략에 연루된 관리들을 포함해 김정은 정권과 그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개인과 기관들을 체계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중국, 러시아, 그리고 다른 어느 나라에서든 북한 금융 네트워크를 위해 일하는 불법적 행위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그들이 현 거주국에서 추방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고립주의(America alone)'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다.

포럼 참석 전 외국산 세탁기, 태양광 제품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그는 이날 폐막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혼자 간다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성장할 때 전 세계도 성장한다"면서 자신의 정책(미국 우선주의)으로 미국 경제 성장이 촉진되면 전 세계에 도움이 되고, 미국 우선주의는 세계화와 동일한 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가 다시 강하고 번영하는 미국을 보고 있다. 미국은 비즈니스를 개방하고 다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지금보다 미국에 투자하기 좋은 때가 있었느냐"며 임기 1년의 성과를 자랑하기도 했다.

시리아, 이라크에서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빼앗겼던 땅도 미군의 지원으로 거의 100% 되찾았다고도 말했다.

국제사회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고하게 협력할 것도 촉구하면서 북한과 이란을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분간 연설에서 강한 미국, 번영하는 미국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쓰면서 자신의 성과를 홍보했고, 미국 고립주의가 아니라면서도 미국이 잘 되면 세계도 잘 될 것이라는 '미국 우선주의'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3일 "현재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병력 1만3천여명과 장비 200여대가 동원된 가운데 군 열병식 예행연습을 하는 정황이 식별되고 있다"면서 "이달 초보다 병력과 장비가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당 중앙위 정치국 결정서를 통해 2월 8일을 '2·8절(건군절)'로 공식 지정한 가운데 이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군 열병식(퍼레이드) 준비에 동원되는 병력과 장비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군 열병식 예행연습에는 병력 1만2천여명과 장비 50여대가 식별됐으나, 이달 중순부터는 병력은 1천여명, 장비는 150여대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특히 북한은 열병식 예행연습에 SU(수호이)-25 전투기와 AN-2 저속 침투기 등 항공기를 동원해 '축하비행'(에어쇼)을 준비하는 동향도 포착되고 있다. 

Su-25 기종은 옛 소련에서 1천350대가 생산되어 북한, 이라크, 체코 등에 200대 이상 수출됐다. 최대속도가 마하 0.82로 전투행동반경은 375㎞다. 30mm 기관포, 집속폭탄, R-60(AA-8) 공대공 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북한은 길이 13m, 기폭 18.2m의 AN-2기를 300여대 보유하고 있다. 농약 살포용으로도 이용되는 AN-2는 완전무장한 특수부대원 10명가량을 태울 수 있고, 저고도 비행시 레이더 감시망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 프로펠러도 목재인 AN-2는 200ｍ가량의 짧은 활주로에서도 얼마든지 이착륙이 가능하다.

북한은 1948년 2월 8일 인민군을 창설했으며 1977년까지 주요 국가 명절 중 하나인 '건군절'로 기념해오다가 1978년부터 김일성이 항일유격대를 조직했다는 1932년 4월 25일을 인민군 창건 기념일(건군절)로 기념해 왔다.

군 당국은 북한이 올해 군 창설 70주년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정규군(조선인민군) 창설일에 규모를 갖춘 열병식을 개최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올해 2월 8일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날이기도 하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일흔돌이 되는 올해"라고 밝혀 2월 8일을 성대히 기념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발표한 당 중앙위 정치국 결정서에서 2월 8일을 '조선인민군창건일'로, 4월 25일을 '조선인민혁명군창건일'로 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2월 8일을 인민군 창건일로 기념하기로 한 것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그의 아버지인 김정일과 차별성을 노리고 일종의 '군 역사 바로세우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KBS 이사회가 전날 의결한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며 "고 사장은 24일 오전 0시부로 KBS 사장직에서 해임된다"고 말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전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재적 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이사회를 열어 고 사장의 소명을 들은 뒤 2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찬성 6표, 기권 1표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야권 측 차기환, 조우석, 이원일 이사는 고 사장 해임제청안 처리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으며, 이인호 KBS 이사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KBS 이사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예술단 공연을 올림픽 개막 전날인 2월 8일 강릉아트센터와 11일 서울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각각 진행하겠다고 우리측에 통보했다고 한다. 서울 국립극장은 육영수 여사에 대한 피격 사건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북측이 이 같은 내용의 '예술단문제와 관련한 통지문'을 이날 보내왔다고 밝혔다.

북한의 통지문은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예술단 파견 사전점검단이 1박2일 일정을 마치고 귀환한 지 하루만에 나왔다.

앞서 현 단장 등 사전점검단은 2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방남해 서울과 강릉의 공연장 5곳을 둘러봤다.

북한은 예술단이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 내달 6일 방남한 뒤 12일 같은 방법으로 귀환한다고 알려왔다. 강릉 공연 이틀 전에 내려왔다가 서울 공연을 마친 다음날 돌아가는 일정을 가진다고 한다.

당초 지난 15일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에서는 북측이 판문점을 통해 예술단을 파견하겠다고 남측에 제의했다. 당시 북측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경유한 예술단 방남을 통해 파견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최종적으로는 경의선 육로가 이동 경로로 선택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여러가지로 (출입경 시설이 잘 갖춰진) 경의선 육로 쪽으로 오는 것이 수월하고 편리성이나 그런 측면에서 협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측의 이런 통지 내용이 사전점검담 방남시 협의한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북측에 동의한다는 통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 예술단은 삼지연관현악단 14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80명 정도는 오케스트라이고 나머지는 춤과 노래를 담당하는 인원이라고 한다.

사전점검단을 이끌고 방남했던 현 단장이 삼지연관현악단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있었던 만큼 예술단과 함께 방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 예술단의 서울·강릉 공연은 15일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에서 합의됐다. 

남과 북의 현안의 포괄적 논의를 위한 고위급회담 정례화가 추진된다고 한다.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북 인도지원도 추진된다고 한다.

통일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8년 업무보고에서 남북대화 정례화와 교류협력 재개, 인도적 분야 협력 등을 통해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이낙연 국무총리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9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남북 고위급회담을 개최했지만 회담 정례화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업무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남북회담 정례화는 하나의 전략적 목표"라며 "상대가 있는 문제이니 북한과 잘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고위급회담 외에도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분야별 회담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또 남북대화와 국제공조를 토대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도록 노력하는 한편 남북합의의 법제화 및 북한과의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또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산림·종교·체육·보건의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이런 교류는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아울러 유엔인구기금(UNFPA)이 진행하는 북한 인구총조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북한이 참가하는 국제학술행사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동방경제포럼 등 다자협력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인도적 분야의 과제로 이산가족 상봉도 추진한다. 그러나 북한이 탈북 여종업원의 송환을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도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도 올해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우선으로 검토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9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지원사업에 총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했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결정된 800만 달러의 집행은 물론 추가적인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추가로 대북 인도지원을 집행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추가로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대북제재와 일부 부정적 여론 등을 거론하며 "평창올림픽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좀 봐야 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사진 구성 문제로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추진하고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지속하는 등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 노력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15일 오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북한 예술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과 관련해 실무접촉을 갖고 공연 일정과 장소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 오전 10시10분부터 25분간 열린 전체회의와 낮 12시부터 25분간 이뤄진 대표 접촉을 통해 북측 예술단의 공연과 관련한 일정과 장소, 무대 조건 등 기술적인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한다. 

남북은 오후에도 수석대표 접촉이나 대표 접촉을 통해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 11분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을 진행했다. 

우리측에서는 수석대표인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을 비롯해 이원철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 정치용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한종욱 통일부 과장 등이 대표로 참석했다. 

북측은 권혁봉 문화성 예술공연운영국 국장을 단장으로 현송월 관현악단 단장, 김순호 관현악단 행정부단장, 안정호 예술단 무대감독 등이 대표로 참석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2일 강경화 외교장관이 최근 한일 위안부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날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합의는 국가와 국가간 약속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은 국제적·보편적 원칙이다. (한국의 새 방침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아베 총리가 '일본의 진심 다 한 사죄' 등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측의 추가조치 요구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측은 성의를 갖고 한일합의를 이행해 왔다"며 "한국측에도 계속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일본의 진실 인정 및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진심을 다한 사죄'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강 외교장관이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면서도, 합의가 문제가 있다며 추가 조치를 요구한 것 자체를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합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역사 문제와 한일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서 일본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당장 자민당과 일본 정부 내에서는 아베 총리의 다음달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에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정부로서도 대북공조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협력이 불가피한 만큼 대응 수위를 놓고는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등을 소재로 한국와 대화에 나서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 정도로 보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북 포위망 구축을 위해선 한국과의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오늘 4월께 일본 개최를 추진하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사를 위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아베 총리가 유럽 6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17일까지 총리 관저와 외무성 등을 중심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과 수위에 대한 조율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통일부는 5일 "북측이 우리 측이 제의한 9일 판문점 평화의집 고위급회담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북한이 오전 10시 16분경 우리 측에 회담과 관련한 전통문을 보내왔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그는 북측이 전통문에서 "고위급 회담을 위해 9일 판문점 평화의집으로 나갈 것"이라가는 내용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제와 관련해서는 평창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라며 "회담의 대표단 구성과 수석대표 등 회담 개최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전통문 명의는 북한의 조평통위원장 리선권, 수신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조명균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외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우리도 평창올림픽 참가문제를 비롯한 남북 간에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제의를 했으며, (북한이) 거기에 호응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남북회담 준비 절차에 따라서 전략회의, 기획단회의, 모의회의 등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면서 "남북 간 합의 후에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측과 협의할 부분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측도 내주 중에 IOC 측과 협의를 가질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주말 남북접촉 여부에 대해 "주말에도 저희가 상황이 있었을 때는 남북간의 협의를 통해서 연락채널을 가동을 하고 있다"면서 "아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번 주말에도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중국을 경쟁국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18일(이하 현지시각) 발표한다.

이에 따라 미국이 내년부터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경제적 대응에 나서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협력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16일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연설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할 것이며 중국을 경쟁국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같은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시도라기 보다는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한 현실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트럼프 대통령아 이번 국가안보전략 발표를 통해 중국이 '경제적 침략'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중국에 대해 이전 행정부보다 훨씬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 당국자는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미국의 경쟁국으로 규정할 것"이라면서 "그것도 단순한 경쟁국이 아니라 위협국이며 따라서 행정부 내 대다수는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마라라고로 찾아와 트럼프 대통령을 껴안았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 무역 문제에 관해 뭔가 해보자고 답했다"면서 "그러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당시 중국을 혹평했었으나 지난 4월 마라라고에서 열린 첫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에 중국의 역할이 중대하다고 보고 전투적인 입장을 누그러뜨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개월간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해결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자 분노를 키워왔으며 지난달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강경 입장으로의 복귀를 시사했다. 

앞서 국가안보전략 작성을 지휘하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12일 미국의 번영 촉진과 영향력 강화에 초점이 맞출 것이라고 설명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수정주의 패권국가라'고 지목했다. 

미국 국가안보전략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지난 2001년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가장 공격적인 경제 대응조치가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무역과 자금 이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대형은행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소형 은행인 단둥(丹東)은행에 대해서만 금융제재 조치를 취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아시아 수석고문을 맡은 데니스 와일더는 "만약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주요 은행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게 되면 상당한 리스크를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와일더는 "이는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협력을 원하지 않는 중국 지도부 인사들 사이에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민주당 출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016년 9월 선언을 뒤집을 것이라고 전하고 현재 신 국가안보전략 최종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정기적으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 공식 문건을 공표함으로써 세계의 질서를 좌우하는 최강대국 미국의 대외 전략을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