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마침내 중국을 경쟁국으로 안보전략 재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중국을 경쟁국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18일(이하 현지시각) 발표한다.

이에 따라 미국이 내년부터 대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경제적 대응에 나서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협력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16일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연설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할 것이며 중국을 경쟁국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같은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시도라기 보다는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한 현실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트럼프 대통령아 이번 국가안보전략 발표를 통해 중국이 '경제적 침략'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중국에 대해 이전 행정부보다 훨씬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 당국자는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미국의 경쟁국으로 규정할 것"이라면서 "그것도 단순한 경쟁국이 아니라 위협국이며 따라서 행정부 내 대다수는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마라라고로 찾아와 트럼프 대통령을 껴안았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 무역 문제에 관해 뭔가 해보자고 답했다"면서 "그러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당시 중국을 혹평했었으나 지난 4월 마라라고에서 열린 첫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에 중국의 역할이 중대하다고 보고 전투적인 입장을 누그러뜨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개월간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해결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자 분노를 키워왔으며 지난달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강경 입장으로의 복귀를 시사했다. 

앞서 국가안보전략 작성을 지휘하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12일 미국의 번영 촉진과 영향력 강화에 초점이 맞출 것이라고 설명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수정주의 패권국가라'고 지목했다. 

미국 국가안보전략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지난 2001년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가장 공격적인 경제 대응조치가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무역과 자금 이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대형은행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소형 은행인 단둥(丹東)은행에 대해서만 금융제재 조치를 취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아시아 수석고문을 맡은 데니스 와일더는 "만약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주요 은행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게 되면 상당한 리스크를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와일더는 "이는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협력을 원하지 않는 중국 지도부 인사들 사이에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민주당 출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016년 9월 선언을 뒤집을 것이라고 전하고 현재 신 국가안보전략 최종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정기적으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 공식 문건을 공표함으로써 세계의 질서를 좌우하는 최강대국 미국의 대외 전략을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