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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우리는 아주 극우적 세력에 의해 통치돼 왔다”고 보수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당원토론회, 중구난방’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독일, 영국, 스웨덴의 사회통합정책은 보통 20년씩 뿌리내린 정책인데 우리는 아주 극우적 세력에 의해 통치돼 왔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다”며 “복지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20년이 아니라 더 오랜 기간 (집권해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시 정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10년을 (집권)해봤자 무너뜨리는 데는 불과 3~4년밖에 안 걸린다”며 “금강산과 개성이 무너지고, 복지정책도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8월 전당대회 때부터 ‘20년 집권론’ ‘보수 궤멸’ 등 야당을 반발하는 발언을 했지만 최근에는 언급을 자제해 온 이 대표가 다시 강성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이 대표는 특히 “70년 분단사에서 얼마나 많이 왜곡된 정치를 해왔느냐”며 “이승만ㆍ전두환ㆍ박정희 독재까지 쭉 내려오고 10년 우리가 집권했지만 바로 정권을 빼앗겨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 도루묵을 만드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조대왕이 돌아가신 1800년부터 지금까지 218년 중 국민의 정부(김대중 전 대통령) 5년, 참여정부(노무현 전 대통령) 5년 외에는 한 번도 민주·개혁적인 정치세력이 나라를 이끌어가지 못했다”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지방선거에서 이겨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20년 집권론도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이번 기회를 우리가 놓치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다”며 “내후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2022년 대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잘해 나가기 위해 당 현대화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다만 혜경궁 김씨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씨에 대해 언급했다’는 질문에 “내용을 잘 모른다” “기자간담회에서 말을 다 했다”고만 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0여 일 만에 또다시 방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격 회동한 것으로 8일(현지시간) 확인되면서 내달 중으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의 기상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세기의 담판'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북 중간 밀월관계를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행보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현재로써는 김 위원장의 정확한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40여 일 만에 방중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겨냥한 전략적 포석임이 분명하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지배적 관측이다.

이는 특히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북미 간의 사전조율에 순조롭지 못한 대목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히 일정과 장소라는 '형식'보다도 의제를 뜻하는 '내용'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쉽게 조율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둘러싼 사전 논의과정이 유리하지 않게 돌아가자 미국을 향해 보다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 중국을 일종의 '원군'으로 삼고 전격적으로 방중 행보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무엇보다도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의 회동에서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재확인한 대목이 주목된다. 이는 일괄타결 프로세스로 대변되는 미국 측의 '빅뱅' 접근법과 괴리를 드러냄에 따라 향후 '완전하고 영구적인' 비핵화 로드맵 도출 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기존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보다 더 강도 높은 'PVID(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비핵화의 눈금을 재조정하고 폐기 대상도 생화학무기까지 포괄하는 대량파괴무기(WMD)로 확대하는 등 허들을 높인 상황이다.

여기에 그동안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중심으로 거론됐던 '선(先) 핵 폐기-후(後)보 상 및 관계 정상화'의 리비아 모델 대신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델이 최근 들어 북핵 폐기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아공 모델은 리비아 모델에 비해 '보상'보다는 자발적이고 신속한 '사찰'에 초점이 맞춰진 방식이어서 북한이 받아들이기 더욱 어렵다. 모든 핵무기·HEU(고농축우라늄) 관련 시설 해체,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협정 체결, IAEA 사찰, 남아공의 핵 포기 완료 발표 등의 과정이 비교적 단기간인 2년반에 걸쳐 진행됐으나, 이 과정에서 남아공에 대한 즉각적 보상은 없었고 국외반출 없는 자체 폐기 및 전용으로 핵 포기가 이뤄졌다. 단계적 핵 포기 수순을 밟아나가며 제재완화 등 보상을 받아내려는 북한으로선 반기기 힘든 모델인 셈이다.

핵·미사일 실험중단과 핵실험장 폐쇄, 폐쇄 시 외부 공개 방침 발표 등을 통해 비핵화의 진정성을 표하기 위한 선제조치에 나섰던 북한으로선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미국의 압박 강화에 외무성 대변인 발언 등을 통해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방중은 다급해진 북한으로선 중국을 우군으로 다시 끌어들여 남북, 북미로 기울어진 한반도 주변 질서의 균형추를 북·중으로 다시 맞추고 이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혈맹'인 중국을 등에 업고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인 셈이다.

중국으로서도 한반도 새 질서 재편과정에서 '차이나 패싱' 을 불식하고 영향력을 과시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북 중간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미 중간 무역전쟁으로 양측간 균열이 감지되는 가운데 북한이 이 틈을 파고들며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말에도 전격적인 방중 승부수로 북·중 관계를 복원, 판을 흔들며 협상력 제고에 나선 바 있다. 다롄은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이 덩샤오핑(鄧小平) 등 중국 지도부와 은밀히 회동하며 북 중간 비밀 회담을 했던 북·중 혈맹의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

실제 김 위원장은 "유관 각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과 안전 위협을 없앤다면 북한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고 비핵화는 실현할 수 있다"고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기존의 '단계적·동시적 조치' 입장을 재확인, 미국 측의 로드맵과 큰 차이를 드러냈다.

"미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유관 각국이 단계별로 동시적으로 책임 있게 조처를 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최종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길 바란다"고 언급하면서다.

북 중간 공조 모드로 비핵화 방정식이 한층 복잡해짐에 따라 미국 측도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여파 등을 분석하며 북·중 정상 간 재회동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 측은 김 원장의 방중 동향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예의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날짜·시간이 모두 결정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 예고에도 불구, 북미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발표가 미뤄지는 상황에서 이번 방중과 맞물려 북미 간에 이상기류가 심화할 경우 북미정상회담의 기상도도 흐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가 주초 발표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8일 이란 핵 합의에 대한 유지 여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예정돼 있어 이날 북미정상회담 관련 발표가 이뤄질지는 다소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미 모두 판을 깨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는 점에서 전체 흐름 자체가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김 위원장의 방중이 공식 발표된 직후 시 주석과 곧 통화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미리 공개하는 등 북미정상회담 준비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트위터 글에서 시 주석을 '내 친구'로 부르며 "주요 의제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무역과 관계와 신뢰가 구축되고 있는 북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으로부터 김 위원장과의 면담 결과를 청취한 뒤 그에 맞춰 비핵화 협상 전략 다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영향으로 지난해 가계 이자소득이 22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가계가 낸 대출이자가 예금 등으로 받은 이자를 넘어서며 이자 수지(이자소득-이자지출)가 2년 연속 적자를 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포함) 이자소득은 30조5천795억원이었다. 

가계 이자소득은 1년 전보다 2.2% 줄어들며 1995년(29조7천340억원)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반면 가계 이자지출은 8.6% 증가한 34조4천654억원이었다. 

이자 수지는 3조8천85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자 수지는 2016년 사상 처음으로 적자(-4천777억원)를 낸 데 이어 2년 연속 적자 행진했다. 

적자 폭은 전년보다 늘었다.

이자 수지는 1975년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증가세를 보여왔다. 

2000년엔 20조4천130억원으로 사상 최대 흑자를 냈지만 2005년엔 5조8천503억원으로 급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이자수지 흑자는 2조원대로 내려앉았다. 2015년에 1조596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6년엔 적자 전환했다. 

2014년 이후 한은 기준금리가 5차례 인하되는 등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예·적금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가 줄어든 탓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금리는 연 1.56%로 사상 두 번째로 낮았다.

가계대출 이자도 하락했지만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나며 금리 하락분을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 가계신용은 작년 말 1천451조원으로 전년 대비 8.1% 급증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증시 호황으로 가계들이 예·적금 외에 다른 투자자산을 늘린 점도 이자소득 감소에 이은 이자 수지 적자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자 수지 악화는 가계 소비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이자소득이 줄어서 소득이 축소되는데 이자지출은 늘어나니 실제 쓸 돈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특히 예·적금 이외 재테크 수단을 잘 모르는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일수록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분석팀장은 "금리하락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쪽으로 자금이 많이 흘러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금리 인상 기대 때문에 금리가 낮은 단기 예적금 위주로 가입하는 경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며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헌법에 없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은 아니고 헌법에 이미 들어 있는 토지공개념 관련 조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노태우정부 시절인 1989년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법) 3개 법률을 제정했는데 이들을 하나로 묶어 흔히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부른다.

가장 먼저 논란의 대상이 된 건 토초세법이다. 정부는 “토지를 불필요하게 소유한 지주들로부터 땅값 상승분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해서”라고 법률의 정당성을 강조했으나 지주들은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4년 “헌법상 규정에 조세법률주의와 사유재산권 보호 등 자유민주주의 경제원칙에 위배된다”며 토초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곧바로 택지소유상한제도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661㎡(200평)보다 넓은 택지를 취득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연 4∼11%의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결국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9년 헌재는 택지소유상한제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공익목적상 택지 소유의 상한을 정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상한으로 정한 661㎡는 너무 좁아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번에 청와대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상세히 명시하기로 한 건 과거와 같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헌법에 나란히 규정된 사유재산권 보장 등 자유민주주의 경제원칙과 상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해 넣더라도 계약의 자유, 재산권 등 다른 헌법 조항들과 연결해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6일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미북대화 용의 표명에 대해 "비핵화를 향한 믿을 수 있고 검증 가능하며, 구체적인 조치를 보기 전까지 북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대북 성명을 내고 "북한과의 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간에 우리의 의지는 확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미북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펜스 부통령은 또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최대의 압력을 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과의 회담에서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라며 비핵화를 의제로 미북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였지만 "헛된 희망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어느 방향이 됐든 열심히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기점으로 본격화된 가격 인상이 외식업계에서 식품, 생필품 등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업체들은 인건비와 임대료,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려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가격 인상 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민 물가'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 삼겹살·짬뽕도 올랐다…버거 주요업체 모두 올려 

4일 업계에 따르면 하남돼지집은 최근 전국 200여개 점포 중 30여개 점포에서 고기 메뉴 가격을 1천원 인상했다. 

삼겹살과 목살 등으로 구성된 대표 메뉴 '모듬한판'(600ｇ) 가격은 3만8천원에서 3만9천원으로 올랐다. 

하남돼지집 관계자는 "인건비와 임대료, 원자잿값이 많이 올라 점주들이 가격 인상을 요구해왔다"며 "점주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중식 전문 프랜차이즈 홍콩반점은 이달 1일 자로 가격을 인상했다. 

대표 메뉴인 짬뽕이 4천500원에서 5천500원으로 22.2% 올랐다. 짜장면은 4천원에서 4천500원으로, 탕수육(소 사이즈)은 9천500원에서 1만1천원으로 인상됐다. 

인건비 영향을 직접 받는 외식업체들은 어떤 업종보다도 빠르게 가격을 올리는 추세다. 패스트푸드, 한식, 분식, 빵, 커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격 인상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롯데리아, 맥도날드, KFC, 맘스터치, 버거킹 등 주요 버거 프랜차이즈가 모두 가격을 올렸다. 놀부부대찌개, 신선설농탕, 신전떡볶이, 김밥천국, 큰맘할매순대국, 이삭토스트, 서브웨이, 파리크라상, 커피빈 등도 가격을 인상했다.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는 '눈치 보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가격 인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본사가 가격 인상을 결정하지 못한 사이 점포별로 배달료를 따로 받거나 무료였던 무·콜라를 유료로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치킨 가격이 오른 것처럼 체감하는 소비자들도 생겨나고 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상당수 가맹점이 임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가맹점 수익악화는 업계의 공통된 현상이므로 4∼5월께 인상하는 업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햇반·편의점 도시락·일회용 젓가락까지 올랐다 

가격 인상 바람은 외식업계에서 시작해 식품업계와 편의점 업계까지 확산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달 1일부터 햇반, 스팸, 냉동만두, 어묵 등의 가격을 6∼9% 인상했다. 

햇반(210ｇ)은 1천400원에서 1천500원으로 7.1% 올랐고 캔햄 2종과 냉동만두 5종은 각각 평균 7.3%, 6.4% 인상됐다. 

코카콜라음료는 지난달부터 콜라 등 17개 품목 출고가를 평균 4.8% 인상했다. 

편의점 업계는 도시락에 이어 비식품류 가격까지 인상하기 시작했다. 

세븐일레븐은 최근 일부 도시락과 삼각김밥, 샌드위치 가격을 100∼200원 인상했고, GS25도 일부 도시락과 주먹밥 가격을 100∼300원 인상했다. 

GS25는 이달부터 나무젓가락, 종이컵, 머리끈 같은 자체브랜드(PB) 비식품 상품 60여개 가격도 100∼200원가량 인상했다. 

GS25 관계자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가격 인상 요청이 지속해서 있었고 협의를 통해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인건비 상승 등이 제품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원칙적으로는 가격 인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일 "가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소비자 사이에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담합 문제가 아닌 한 공정위가 시장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 생활용품 가격 인상은 또다시 외식업계뿐 아니라 다른 업종에도 가격 인상 요인을 제공할 것"이라며 "올해뿐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가격 인상 행진이 금세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의 세부 규정을 대폭 개정해 발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해외자산통제국은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 13722호, 13810호의 이행과 함께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과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안'의 적용·이행을 위한 대북제재 규정(31 CFR Part 510)을 수정해 재발표한다고 밝혔다.

2010년 첫 발표된 이 규정은 대북제재와 관련된 각종 규정과 처리 방법 등을 상세히 담고 있으며, 지난 2011년에도 개정 작업이 이뤄졌다고 VOA는 전했다.

개정 규정은 미국의 행정력이 미치는 곳에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재산과 이권은 모두 차단하며 미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국인들의 대북거래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고 RFA는 전한다.

거래 통제 분야는 북한과 관련한 행정 실무 및 절차, 항공기, 금융, 자산 차단, 외교 공관, 외국 금융 기관, 대외 무역, 수입, 의료 서비스, 비정부기구, 특허, 서비스, 통신, 유엔, 선박 등 16개 분야라고 RFA는 설명했다. 

대북제재 위반자는 '긴급국제경제권한법'에 따라 28만9천238달러 또는 거래 규모가 그보다 많을 경우 불법 거래자금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와 관련, 형사법으로 기소될 경우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과 위반 사항당 20년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고 VOA는 보도했다.

93쪽 분량의 수정안은 오는 5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게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30일 북한이 전날 밤늦게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취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을 두고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심스럽게 복원 조짐을 보이고 있는 남북 대화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일방적 통보가) 안타깝다며 남북 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모양새가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는 (나머지 남북교류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끝까지 다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취소하겠다는 북한의 이번 통보가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치러내겠다는 구상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한이 공연을 취소하겠다고 한 이유 등을 잘 살펴보고 있다"면서 "나머지 일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른 언급이 없는 만큼 올림픽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남북 단일팀을 비롯해 북한 예술단의 강릉공연, 마식령 스키장 공동 훈련 등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번에 사실상 무산된 금강산 공연은 올림픽 이후에라도 개최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북이 내달 초 금강산에서 개최하는 합동문화행사와 관련, 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의식해 북한으로 정유제품을 가져가는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북한에 문화행사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책임져달라고 말했지만, '남측이 지은 시설이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결국 전력은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유엔 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 등이 있어 정유제품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이 과거보다 상당히 까다로워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은 올림픽 개막 전 북측 금강산 지역에서 남북 합동문화행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행사는 내달 4일 '금강산문화회관'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과거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 시절 사용했던 발전기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발전기에는 경유가 연료로 사용된다.

문제는 경유를 북한으로 가져가는 일이 과거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정유제품의 대북 공급량이 연간 50만 배럴로 정해졌다.

아직 연초라 이번에 경유를 가져간다 해도 상한선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에 필요한 경유는 약 1만ℓ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이 상한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검토 결과 북한으로 경유를 반출했다는 점을 추후 안보리에 보고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엔 제재 못지않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미국의 독자제재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법'에 따라 대북 정유제품 이전을 전면 금지했다.

우리가 미국의 독자제재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동맹국의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에 정유제품을 반입했다가는 제재 이완 논란과 함께 한미 간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까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보리 제재가 워낙 촘촘하게 이뤄지고 있는 데다 미국 등이 독자제재도 하고 있어 공연을 위한 각종 장비도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지 꼼꼼하게 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에 앞서 태권도시범단 공연 준비를 위해 서울을 방문한 북한 측 선발대는 공연장으로 낙점된 서울 MBC 상암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움을 표시했다고 한다.

윤용복 체육성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북측 선발대는 27일 오후 1시 30분께 MBC 상암홀에 도착해 MBC 직원의 안내를 받아 '쇼 음악 중심' 방송 리허설을 하고 있던 공연장을 둘러보며 시설과 좌석 수, 음향, 바닥재질 등을 꼼꼼히 체크했다.

실무를 맡은 한호철 조선올림픽위원회 사무국장은 MBC 측의 안내를 듣다가 "무대 길이와 너비, 높이를 알았으면 한다"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나하나 수첩에 적었다.

한 국장은 공개홀 좌석 수가 378석이라고 하자 "저 앞부분에 의자를 넣고 해서 좌석을 더 (늘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기도 했다.

MBC 관계자가 "의자를 넣으면 100석까지, 서서 들어가면 200명까지 들어가는 데 안전이 문제 되지 않겠느냐"고 묻자 한 국장은 "안전이야 뭐 북과 남이 좋아서 다 합해서 하는 공연에 무슨 안전 문제가 있겠습니까"라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100석을 넣는다고 가상(가정)을 해보고 합시다"라며 "안전 문제로 해서 좌석이 조금 줄 수도 있고 잘 되면 넣을 수도 있고"라고 말했다.

특히 한 국장은 음향설비가 뛰어난 데 만족감을 보이며 "그날 태권도 선수들이 저기서 좋은 기합을 쓰면서 수련하게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웃었다.

이에 MBC 관계자들도 "음향·조명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이니 아마 그 기운이 (객석까지) 잘 전달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바닥재질이 무엇인지와 태권도 선수들이 맨발로 공연할 수 있도록 매트를 깔아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점검했고,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MBC 측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꼼꼼히 검토한 한 국장과 달리 윤 단장은 무대에 내려가 더 확인해보겠느냐는 MBC 측의 제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보겠습니다. 일일이 준비를 다 잘 해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며 신뢰를 보였다.

북측 선발대는 다시 대기실 등을 둘러본 뒤 오후 4시께 타고 온 버스를 이용해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25일 남한을 방문해 이틀간 강원도 인제·강릉·평창의 숙소와 경기장 등을 둘러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