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시한 어겨버린 국회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 여야는 3일 예산 처리를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간다고 한다.

여야 관계자들을 종합하면 휴일인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식적인 3자 회동 일정은 확정하지 않은 채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냉각기를 거치며 주요 쟁점에 대한 조율을 시도한다.

앞서 예산 법정 시한 마지막날인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한밤까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후속 예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패키지딜을 놓고 막판 담판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는 2014년 선진화법 시행 후 예산 처리 시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첫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날 본회의 산회 직후 여야 지도부를 소집해 조속한 합의를 당부하며 3일에라도 예산을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여야는 일단 본회의가 잡힌 4일까지 절충점 마련에 나설 방침이지만 쟁점이 좁혀지지 않은데다 입장차도 뚜렷해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예산 정국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