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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15일 오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북한 예술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과 관련해 실무접촉을 갖고 공연 일정과 장소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 오전 10시10분부터 25분간 열린 전체회의와 낮 12시부터 25분간 이뤄진 대표 접촉을 통해 북측 예술단의 공연과 관련한 일정과 장소, 무대 조건 등 기술적인 문제들을 논의했다고 한다. 

남북은 오후에도 수석대표 접촉이나 대표 접촉을 통해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 11분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을 진행했다. 

우리측에서는 수석대표인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을 비롯해 이원철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 정치용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한종욱 통일부 과장 등이 대표로 참석했다. 

북측은 권혁봉 문화성 예술공연운영국 국장을 단장으로 현송월 관현악단 단장, 김순호 관현악단 행정부단장, 안정호 예술단 무대감독 등이 대표로 참석했다.

작년에 정부가 일자리 예산으로 역대 최고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일자리 창출 실적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재정 투입만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기업과 노동계 등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등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일자리 예산은 본 예산 기준 17조736억원으로 2016년보다 약 7.9％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추경 예산까지 고려하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18조285억에 달했다.

올해는 본 예산을 기준으로 작년보다 12.6％ 늘어난 19조2천312억원이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사업이나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며 공무원 증원은 별도 예산이 투입된다.

적극적인 재정으로 고용 창출을 촉진하거나 경기 변동·구조적 변화로 인해 취약계층이 겪는 실업의 충격을 줄이고 취업·고용 관련 기반을 지원해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늘어난 일자리 예산에 비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취업자 수는 2천655만2천 명으로 전년 취업자 2천623만5천 명보다 31만7천 명(1.2％) 늘었다.

2016년 취업자 수는 2015년(2천593만6천 명)보다 29만9천 명(1.2％) 늘었고 2015년 취업자 수는 2014년(2천559만9천 명)보다 33만7천 명(1.3％) 증가했다.

일자리 예산은 본 예산 기준으로 2015년 14조원, 2016년 15조8천245억원, 2017년 17조736억원 수준이었다.

작년에 일자리 예산을 전년보다 7.9％ 늘렸는데도 취업자 수 증가율은 1.2％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친 셈이다.

실업자 규모로 본 고용 상황은 작년이 최악이다.

2017년 실업자 수는 102만8천 명으로 2016년보다 1만6천 명 증가했으며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연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1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 청원에 이날 오후 3시 39분 기준 15만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이는 청와대 특별보좌관이나 대통령 수석 비서관, 각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해야 하는 기준인 '참여 인원 20만명'에 바짝 다가선 수치라고 한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제기됐으며, 만료 시한을 아직 13일가량 남기고 있어 현재 추세라면 수일 안에 너끈히 20만명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참여 인원 순으로는 인터넷쇼핑몰 등 소상공인의 최대 현안이었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청원과 귀순 병사로 관심이 쏠렸던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상향 청원에 이어 가장 많은 동의 수를 얻었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3만4천여명, 가상화폐 투자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에도 2만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가상화폐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고 한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청원 글 수는 4천469건에 달했고, 암호화폐 관련 글도 64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일부 국민은 가상화폐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