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KBS 이사회가 전날 의결한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며 "고 사장은 24일 오전 0시부로 KBS 사장직에서 해임된다"고 말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전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재적 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이사회를 열어 고 사장의 소명을 들은 뒤 2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찬성 6표, 기권 1표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야권 측 차기환, 조우석, 이원일 이사는 고 사장 해임제청안 처리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으며, 이인호 KBS 이사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KBS 이사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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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예술단 공연을 올림픽 개막 전날인 2월 8일 강릉아트센터와 11일 서울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각각 진행하겠다고 우리측에 통보했다고 한다. 서울 국립극장은 육영수 여사에 대한 피격 사건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북측이 이 같은 내용의 '예술단문제와 관련한 통지문'을 이날 보내왔다고 밝혔다.

북한의 통지문은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예술단 파견 사전점검단이 1박2일 일정을 마치고 귀환한 지 하루만에 나왔다.

앞서 현 단장 등 사전점검단은 2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방남해 서울과 강릉의 공연장 5곳을 둘러봤다.

북한은 예술단이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 내달 6일 방남한 뒤 12일 같은 방법으로 귀환한다고 알려왔다. 강릉 공연 이틀 전에 내려왔다가 서울 공연을 마친 다음날 돌아가는 일정을 가진다고 한다.



당초 지난 15일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에서는 북측이 판문점을 통해 예술단을 파견하겠다고 남측에 제의했다. 당시 북측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경유한 예술단 방남을 통해 파견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최종적으로는 경의선 육로가 이동 경로로 선택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여러가지로 (출입경 시설이 잘 갖춰진) 경의선 육로 쪽으로 오는 것이 수월하고 편리성이나 그런 측면에서 협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측의 이런 통지 내용이 사전점검담 방남시 협의한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북측에 동의한다는 통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 예술단은 삼지연관현악단 14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80명 정도는 오케스트라이고 나머지는 춤과 노래를 담당하는 인원이라고 한다.

사전점검단을 이끌고 방남했던 현 단장이 삼지연관현악단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있었던 만큼 예술단과 함께 방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 예술단의 서울·강릉 공연은 15일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에서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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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의 현안의 포괄적 논의를 위한 고위급회담 정례화가 추진된다고 한다.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북 인도지원도 추진된다고 한다.

통일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8년 업무보고에서 남북대화 정례화와 교류협력 재개, 인도적 분야 협력 등을 통해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이낙연 국무총리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9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남북 고위급회담을 개최했지만 회담 정례화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업무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남북회담 정례화는 하나의 전략적 목표"라며 "상대가 있는 문제이니 북한과 잘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고위급회담 외에도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분야별 회담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또 남북대화와 국제공조를 토대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도록 노력하는 한편 남북합의의 법제화 및 북한과의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또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산림·종교·체육·보건의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이런 교류는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아울러 유엔인구기금(UNFPA)이 진행하는 북한 인구총조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북한이 참가하는 국제학술행사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동방경제포럼 등 다자협력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인도적 분야의 과제로 이산가족 상봉도 추진한다. 그러나 북한이 탈북 여종업원의 송환을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도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도 올해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우선으로 검토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9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지원사업에 총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했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결정된 800만 달러의 집행은 물론 추가적인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추가로 대북 인도지원을 집행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추가로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대북제재와 일부 부정적 여론 등을 거론하며 "평창올림픽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좀 봐야 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사진 구성 문제로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추진하고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지속하는 등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 노력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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