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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우리는 아주 극우적 세력에 의해 통치돼 왔다”고 보수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를 생각하는 당원토론회, 중구난방’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독일, 영국, 스웨덴의 사회통합정책은 보통 20년씩 뿌리내린 정책인데 우리는 아주 극우적 세력에 의해 통치돼 왔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다”며 “복지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20년이 아니라 더 오랜 기간 (집권해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시 정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10년을 (집권)해봤자 무너뜨리는 데는 불과 3~4년밖에 안 걸린다”며 “금강산과 개성이 무너지고, 복지정책도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8월 전당대회 때부터 ‘20년 집권론’ ‘보수 궤멸’ 등 야당을 반발하는 발언을 했지만 최근에는 언급을 자제해 온 이 대표가 다시 강성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이 대표는 특히 “70년 분단사에서 얼마나 많이 왜곡된 정치를 해왔느냐”며 “이승만ㆍ전두환ㆍ박정희 독재까지 쭉 내려오고 10년 우리가 집권했지만 바로 정권을 빼앗겨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 도루묵을 만드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조대왕이 돌아가신 1800년부터 지금까지 218년 중 국민의 정부(김대중 전 대통령) 5년, 참여정부(노무현 전 대통령) 5년 외에는 한 번도 민주·개혁적인 정치세력이 나라를 이끌어가지 못했다”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지방선거에서 이겨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20년 집권론도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이번 기회를 우리가 놓치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다”며 “내후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2022년 대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잘해 나가기 위해 당 현대화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다만 혜경궁 김씨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씨에 대해 언급했다’는 질문에 “내용을 잘 모른다” “기자간담회에서 말을 다 했다”고만 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0여 일 만에 또다시 방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격 회동한 것으로 8일(현지시간) 확인되면서 내달 중으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의 기상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세기의 담판'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북 중간 밀월관계를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행보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현재로써는 김 위원장의 정확한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40여 일 만에 방중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겨냥한 전략적 포석임이 분명하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지배적 관측이다.

이는 특히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북미 간의 사전조율에 순조롭지 못한 대목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히 일정과 장소라는 '형식'보다도 의제를 뜻하는 '내용'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쉽게 조율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둘러싼 사전 논의과정이 유리하지 않게 돌아가자 미국을 향해 보다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 중국을 일종의 '원군'으로 삼고 전격적으로 방중 행보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무엇보다도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의 회동에서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재확인한 대목이 주목된다. 이는 일괄타결 프로세스로 대변되는 미국 측의 '빅뱅' 접근법과 괴리를 드러냄에 따라 향후 '완전하고 영구적인' 비핵화 로드맵 도출 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기존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보다 더 강도 높은 'PVID(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비핵화의 눈금을 재조정하고 폐기 대상도 생화학무기까지 포괄하는 대량파괴무기(WMD)로 확대하는 등 허들을 높인 상황이다.

여기에 그동안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중심으로 거론됐던 '선(先) 핵 폐기-후(後)보 상 및 관계 정상화'의 리비아 모델 대신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델이 최근 들어 북핵 폐기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아공 모델은 리비아 모델에 비해 '보상'보다는 자발적이고 신속한 '사찰'에 초점이 맞춰진 방식이어서 북한이 받아들이기 더욱 어렵다. 모든 핵무기·HEU(고농축우라늄) 관련 시설 해체,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 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협정 체결, IAEA 사찰, 남아공의 핵 포기 완료 발표 등의 과정이 비교적 단기간인 2년반에 걸쳐 진행됐으나, 이 과정에서 남아공에 대한 즉각적 보상은 없었고 국외반출 없는 자체 폐기 및 전용으로 핵 포기가 이뤄졌다. 단계적 핵 포기 수순을 밟아나가며 제재완화 등 보상을 받아내려는 북한으로선 반기기 힘든 모델인 셈이다.

핵·미사일 실험중단과 핵실험장 폐쇄, 폐쇄 시 외부 공개 방침 발표 등을 통해 비핵화의 진정성을 표하기 위한 선제조치에 나섰던 북한으로선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미국의 압박 강화에 외무성 대변인 발언 등을 통해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방중은 다급해진 북한으로선 중국을 우군으로 다시 끌어들여 남북, 북미로 기울어진 한반도 주변 질서의 균형추를 북·중으로 다시 맞추고 이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혈맹'인 중국을 등에 업고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인 셈이다.

중국으로서도 한반도 새 질서 재편과정에서 '차이나 패싱' 을 불식하고 영향력을 과시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북 중간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미 중간 무역전쟁으로 양측간 균열이 감지되는 가운데 북한이 이 틈을 파고들며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말에도 전격적인 방중 승부수로 북·중 관계를 복원, 판을 흔들며 협상력 제고에 나선 바 있다. 다롄은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이 덩샤오핑(鄧小平) 등 중국 지도부와 은밀히 회동하며 북 중간 비밀 회담을 했던 북·중 혈맹의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

실제 김 위원장은 "유관 각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과 안전 위협을 없앤다면 북한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고 비핵화는 실현할 수 있다"고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기존의 '단계적·동시적 조치' 입장을 재확인, 미국 측의 로드맵과 큰 차이를 드러냈다.

"미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유관 각국이 단계별로 동시적으로 책임 있게 조처를 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최종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길 바란다"고 언급하면서다.

북 중간 공조 모드로 비핵화 방정식이 한층 복잡해짐에 따라 미국 측도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여파 등을 분석하며 북·중 정상 간 재회동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 측은 김 원장의 방중 동향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예의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날짜·시간이 모두 결정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 예고에도 불구, 북미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발표가 미뤄지는 상황에서 이번 방중과 맞물려 북미 간에 이상기류가 심화할 경우 북미정상회담의 기상도도 흐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가 주초 발표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8일 이란 핵 합의에 대한 유지 여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예정돼 있어 이날 북미정상회담 관련 발표가 이뤄질지는 다소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미 모두 판을 깨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는 점에서 전체 흐름 자체가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김 위원장의 방중이 공식 발표된 직후 시 주석과 곧 통화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미리 공개하는 등 북미정상회담 준비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트위터 글에서 시 주석을 '내 친구'로 부르며 "주요 의제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무역과 관계와 신뢰가 구축되고 있는 북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으로부터 김 위원장과의 면담 결과를 청취한 뒤 그에 맞춰 비핵화 협상 전략 다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최순실씨가 항소심 법정에서 1심 판결 내용에 전면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13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실을 밝힐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의 권력을 나눠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의 핵심 취지를 부인하는 것이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사태의 주된 책임은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피고인(박근혜)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한 최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최씨는 "역대 정권마다 실세들이 있었고, 현재도 전형적인 실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저는 실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리를 요구한 적도, 목표로 한 적도 없다"며 "단지 몇 명을 (인사에) 추천해서 정식 과정을 거쳐 임명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누구나 K팝을 좋아하듯 저도 그렇게 박 대통령을 좋아했다"고 언급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제가 대통령과 재벌 돈을 뜯어내려고 공모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재벌로부터 밥 한 끼도 얻어먹은 게 없다"며 "그런데도 제가 사익을 추구했다는 데에선 참담함마저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삼성에서 승마지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딸에게 아이가 생겨서 말을 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대통령에게 염치없게 말할 상황도 아니었는데, 삼성에 승마지원을 요구했다는 건 미친 짓"이라며 "정신병자이거나 아무 의식 없는 사람이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상적으로 독일에서 승인받은 코어스포츠를 유령회사라거나 제가 독일에 비자금을 갖고 있다는 등 몰아가는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마녀사냥을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70억원을 출연받았다가 돌려주고, SK에 89억원의 지원을 요구했다가 무산된 부분이 뇌물죄로 인정된 데 대해서도 "돌려주거나 받지도 않은 것도 뇌물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뇌물로 엮이겠느냐"고 항변했다. 

최씨는 "제가 조사받을 때 자살하려고 몇 번 시도도 했지만 죽기도 쉽지 않았다"고 말하며 "제가 감수할 죄는 제가 받겠지만, 항소심에서만큼은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진실을 꼭 밝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