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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을 염두에 둘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아마 문정부의 추측으로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을 검토했을 가능성, 문 대통령이 이를 진화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신속히 통화했을 가능성 등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전 8시30분 트럼프 대통령과 20분간 통화하고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5시간 만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 당시 북핵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눈 바 있다. 때문에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옵션 사용 의사를 타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북한 도발 상황을 분석하고 추가 조치를 하기로 정상 간 합의했다. 그 이상의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JSA 귀순 사건이 일어났기도 하고 다만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의 통화가 미국의 급격한 태도 변화를 경계하기 위한 일환인가’라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75일 만에 도발을 감행한 것은 북핵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 변화”라며 “양 정상이 신속히 통화하면서 이에 긴밀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국은 우선 75일 간의 침묵을 깨고 재개된 북한의 도발 의도를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 주도의 추가 대응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핵무기화’를 레드라인으로 제시한 바 있고, 북한은 이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이 NSC에서 화성 15형을 ICBM이 아닌 ‘대륙을 넘나드는 탄도미사일’로 표현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선제타격 발언이 미국이 아닌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국이 실제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검토하고 있으며, 북한의 사소한 도발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북한에 경고했다는 의미다. 남북 간 핫라인이 붕괴된 탓에 문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북한에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방식을 택했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통화하고 더욱 강화된 대북 제재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30일 예정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고강도 대북 제재안을 추진하고 중국의 역할 확대도 증진시키려고 노력했다고도 한다.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6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30일 귀가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새벽 2시께까지 우 전 수석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청을 만나 기자들과 만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들었느냐'는 물음에 "가슴이 아프다"며 "잘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최 전 차장은 구속기소 된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으로,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전 국장 등이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우 전 수석은 "업무상 (추 전 국장과) 통상적인 전화만을 주고받았고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전날 검찰은 심지어 우 전 수석을 도와 사찰을 실행하고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제정된 김영란법의 이른바 ‘3·5·10’(식사·선물·경조사비 각 상한액 3만원·5만원·10만원) 규정 개정이 불발되었다고 한다. 규정 개정을 시도한 권익위는 경제적 이익을 들었다.

권익위 전체회의서 개정안 부결되었고 내일 발표 무산, 보완 뒤 재의결할 듯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행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격론 끝에 해당 안건은 가결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심의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며 결과적으로 오늘은 부결된 셈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회의엔 전원위원 15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을 뺀 12명이 참석했다. 개정안에 찬성한 위원이 7명을 밑돌았다는 의미다. 그만큼 경제적 이익이 우선이더라도 부정부패를 묵시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는 것이라고 한다.

권익위는 당초 이날 전원위에서 농·수·축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한 뒤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개정 일정 전체가 불투명해졌다. 

권익위에선 “개정안을 일부 보완한 뒤 다시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보이기 때문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3·5·10’ 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수정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했고, 지난 19일에는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면서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한 일이 있다. 

비록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농축산가와 화훼농가에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지 애써 만든 부패방지법을 손볼 일은 아니다. 부패방지와 농가경제 살리기는 둘 중록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농축산가와 화훼농가에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지 애써 만든 부패방지법을 손볼 일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더욱 강화되어 공직사회와 언론계에 뿌리박힌 부정한 관례들을 모두 없애는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전병헌 사퇴후 12일 만에 낙점된 한병도 정무비서관은 업무연속성·원만한 대야관계 에 강점을 보여 이번 정무수석에 낙점되었다.

박수현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선을 발표하고 

"한 수석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으로, 대통령의 진심을 국회에 잘 전달할 분이며 17대 국회의원 경험과 정무비서관 활동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회와 소통에 적임자" 라고 밝혔다. 한 신임 수석 임명은 지난 16일 전병헌 전 수석이 뇌물수수 등의 의혹에 휘말려 사퇴한 지 12일 만이다. 

애초 청와대는 강기정 전 의원과 박수현 대변인에게 정무수석직을 제안했으나 두 사람 모두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고사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청와대 안팎에서 적임자 찾기에 나섰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업무 연속성 및 한 신임 수석의 능력과 대야관계 등을 감안해 내부 승진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신임 수석은 전북 익산 출신이다. 그는 원광대 총학생회장과 전북지역학생대표자협의회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내다 1989년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투옥되기도 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초선의원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중앙선거대책본부 국민참여본부 부본장을 역임했다.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과도 잘 지내는 친화력이 강점이라고 한다.

미국은 더 이상 이민자의 나라가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미국인들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기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에서도 이 같은 메시지를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기념 메시지에서 "자랑스러운 미국인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 시민(citizen)들도 서로 신뢰와 의리, 사랑의 유대를 새로이 맺자"고 힘주어 말했다. 그의 '오른팔'로 불리던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아예 대놓고 "미국은 시민권자의 나라(nation of citizens)"라고 말하곤 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1주년을 약 두 달 앞둔 지금, 미국은 불법체류자들에게 문을 걸어 잠그는데 힘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강대한 나라로

당선되기 전부터 멕시코 이민자들에 강경 발언을 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엔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고 무슬림 입국금지와 같은 각종 반(反)이민적 정책을 정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선 부모를 따라 미성년자 신분으로 미국에 와 미국인과 다름없이 산, 이른바 '드리머'라 불리는 이민자 청년들을 지원하는데 방점을 뒀다면 현 행정부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를 폐지하겠다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엔 정보기술(IT)과 같은 전문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에 입국해 일하면서 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한 J-1 비자도 대폭 손보는 등 마치 모터라도 단 듯 거침없이 반이민 정책들을 승인하고 있다. 이민자 수가 적은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미국 비자를 부여하는 '비자 추첨 제도'도 폐지할 계획이다. 

최근 애틀랜타에 입국하려던 한국인 85명이 무더기로 입국을 거부당하는 등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 반이민 정책을 경험한 사례가 구체화하고 있다. 

올해 중순엔 미국행 직항편을 탄 탑승객들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등 항공기 보안 기준을 높였다.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대면 인터뷰도 의무화됐다. 

27일 시리아 국영 사나통신 등에 따르면 리마 알카디리 시리아 사회노동장관은 이달 22일 다마스쿠스에서 장명호 북한대사를 만나 양자관계 발전과 재건사업 협력을 논의했다고 한다.

카드리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시리아 국민은 북한이 시리아 편에 서준 데 매우 감사히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또 재건사업에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북한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사는 이에 북한이 건설과 장식에서 전문성으로 언제든 시리아 재건에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 대사가 시리아 사회노동장관을 면담한 것은 전후 재건사업 등에 북한 인력을 파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올해 9월 장 대사는 사나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시리아와 개발 협력에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시리아내전이 한창이던 2014년 부임했다. 

시리아내전은 북부와 수도 인근 반군지역,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점령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시리아는 만 7년에 가까운 내전으로 서부를 제외하고는 기간시설과 주택이 심각하게 파괴돼, 막대한 재건 사업을 벌어야 할 처지다. 

현재 재건사업은 양대 후견자인 러시아와 이란의 손에 주로 맡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에 대규모 인력 송출로 외화를 벌어들였으나 잇단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노동자들을 복귀시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달여 만인 27일 재개된 본인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연기하고 28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28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안 나오면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단이 총사임 이후 42일 만이라고 한다.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편찮음의 이유를 들며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한다.

서울구치소 측도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이 있어 진통제를 처방하고 있으며, 본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데다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강제 인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대로 궐석재판을 진행할지 판단하기 위해 10여 분간 휴정했다가 결국 이날 재판은 미루기로 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법정 출석 의무가 있지만, 박근혜 피고인은 소환장을 받고도 사유서만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구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궐석재판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늘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설명을 붙인 소환장을 다시 보냈는데도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 내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변호인단 총사퇴로 한동안 심리가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된다.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지난달 16일 총사임한 이후 42일 만이라고 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재개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 5명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있어 이날 재판에 참석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에선 CJ그룹 손경식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다음날인 28일에는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의 증인신문 일정이 잡혀있다.

내달 1일에는 백방준(52·21기) 전 특별감찰관보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석방을 결정한 데 이어 25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까지 기각하면서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격한 반응은 자제하고 짤막한 입장을 내놓았지만 속으로는 수사 차질을 우려하며 부글거리는 모양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등의 이유로 보석(보증금 조건을 내건 석방)을 결정했다.

앞서 김관진 전 장관도 22일 같은 재판부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됐다.

김 전 장관 석방 결정 때는 검찰이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장문의 반박 입장을 냈지만, 이번에는 '할 말을 잃었다'라는 분위기다.

수사팀 관계자는 "임 전 실장 석방 결정과 관련해 별도 입장이 없다"라고만 밝혔다.

겉으로는 말을 아끼지만, 내부적으로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양상이다. 내부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 나머지 미리 짠 것처럼 '구속-석방' 양상이 연출되고 있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올 정도라고 한다. 

자칫하면 검찰 법원 각복전쟁으로 이어질수도,,,,,

검찰이 공무원·민간인 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다시 수사 선상에 오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휴대전화와 승용차를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속행 공판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수사관들은 우 전 수석이 타고 온 차량을 수색하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은 이날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주거지와 사무실은 압수수색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던 우 전 수석은 최근 국정원의 자체 조사에서 각종 불법사찰에도 깊숙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재차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등의 사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사찰 결과 등을 비선 보고한 추명호 전 국장을 최근 구속기소 하고, 불법사찰에 함께 개입한 의혹을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최 전 차장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곧 우 전 수석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하고 10일 압구정동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이전에 검찰 관계자 8명이 투입된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그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전에 입수된 우 전 수석과 그의 아내의 휴대폰은, 통화내역과 기록들이 없는 휴대폰이라고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가 이번에도 통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