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최순실씨가 항소심 법정에서 1심 판결 내용에 전면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13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실을 밝힐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의 권력을 나눠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의 핵심 취지를 부인하는 것이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사태의 주된 책임은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피고인(박근혜)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한 최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최씨는 "역대 정권마다 실세들이 있었고, 현재도 전형적인 실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저는 실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리를 요구한 적도, 목표로 한 적도 없다"며 "단지 몇 명을 (인사에) 추천해서 정식 과정을 거쳐 임명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누구나 K팝을 좋아하듯 저도 그렇게 박 대통령을 좋아했다"고 언급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제가 대통령과 재벌 돈을 뜯어내려고 공모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재벌로부터 밥 한 끼도 얻어먹은 게 없다"며 "그런데도 제가 사익을 추구했다는 데에선 참담함마저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삼성에서 승마지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딸에게 아이가 생겨서 말을 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대통령에게 염치없게 말할 상황도 아니었는데, 삼성에 승마지원을 요구했다는 건 미친 짓"이라며 "정신병자이거나 아무 의식 없는 사람이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상적으로 독일에서 승인받은 코어스포츠를 유령회사라거나 제가 독일에 비자금을 갖고 있다는 등 몰아가는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마녀사냥을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70억원을 출연받았다가 돌려주고, SK에 89억원의 지원을 요구했다가 무산된 부분이 뇌물죄로 인정된 데 대해서도 "돌려주거나 받지도 않은 것도 뇌물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뇌물로 엮이겠느냐"고 항변했다. 


최씨는 "제가 조사받을 때 자살하려고 몇 번 시도도 했지만 죽기도 쉽지 않았다"고 말하며 "제가 감수할 죄는 제가 받겠지만, 항소심에서만큼은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진실을 꼭 밝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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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단계적인 북한 비핵화 방안에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비핵화를 위한 대담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했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를 단계적·동시적 조치로 풀어갈 수 있다는 북한 외교 당국자의 발언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과거 협상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은 모두 실패했다"고 밝혔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우리는 다르게 일을 할 것"이라며 "지금은 비핵화를 위한 대담한 행동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전세계의 최대 압박 캠페인은 지속될 것"이라며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면 더 밝은 길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이달 5∼6일 열린 비동맹운동(NAM) 각료회의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수행한 북한 외교 당국자는 연합뉴스 취재진에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 단계적·동시적 조치로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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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가 2개월 연속 10만명 대에 그치고 실업자가 3개월째 100만 명을 웃도는 등 고용 상황이 최악 수준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8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2천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다.


2월에는 취업자가 10만4천명 늘어나며 8년여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작년 9월 31만4천 명이었다가 10∼12월에는 3개월 연속 20만 명대에 머물렀다.


올해 1월에는 33만4천 명을 기록하며 4개월 만에 30만 명대로 복귀했으나 2월에 10만4천 명으로 급감했다.


3월 실업자 수는 125만7천명으로 석 달 연속 100만 명대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4.5%로 3월 기준으로는 2001년 5.1%에 이어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6%로 2016년 11.8%를 기록한 후 3월 기준으로는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두고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과거에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던 건설업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고 인구 증가 폭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며 "작년 3월 취업자 증가 폭이 46만3천명에 달해 기저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 숙박 및 음식점업은 취업자가 작년 3월보다 2만명 명 줄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작년 6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만5천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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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아파트에서 비닐·스티로폼 수거를 중단한 지 이틀째인 2일 아파트 단지 등 생활현장에서 혼란은 여전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대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일선 아파트에 알렸다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상당수 시민은 '하던 대로' 분리수거함에 비닐과 스티로폼을 버리면서도 혹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비닐류 분리수거함이 절반가량 차있었다. 하지만 비닐·스티로폼을 버려도 되는지, 깨끗이 씻어서 버려야 하는지 등 알려주는 안내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 주민은 "비닐이나 페트병을 분리수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뉴스에서는 봤는데, 우리 아파트에서는 아직 아무 말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남 모 씨는 "지난주 분리수거 업체 직원들이 '앞으로 비닐을 수거할 수 없다'는 말을 했는데, 아직 업체에서 정식 통보한 것은 없다. 오늘 중 업체에 연락해 확인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500m 정도 떨어진 종로구 창신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비닐류 배출 금지 안내'라고 적힌 종이가 분리수거함 위에 붙어 있었다. 


안내문에는 '종로구청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만 (비닐을) 수거할 계획'이라고 적혀있었으나, 관리소장 황 모 씨는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황 씨는 "구청에서 4월 말까지만 비닐류를 직접 수거하겠다고 해 안내문을 붙였다"면서 "지난 금요일에 구청 관계자로부터 '종전대로 (업체가) 계속 수거하니 안내문을 다시 붙여라.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안내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구청의 안내 이메일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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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영향으로 지난해 가계 이자소득이 22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가계가 낸 대출이자가 예금 등으로 받은 이자를 넘어서며 이자 수지(이자소득-이자지출)가 2년 연속 적자를 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포함) 이자소득은 30조5천795억원이었다. 


가계 이자소득은 1년 전보다 2.2% 줄어들며 1995년(29조7천340억원)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반면 가계 이자지출은 8.6% 증가한 34조4천654억원이었다. 


이자 수지는 3조8천85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자 수지는 2016년 사상 처음으로 적자(-4천777억원)를 낸 데 이어 2년 연속 적자 행진했다. 


적자 폭은 전년보다 늘었다.


이자 수지는 1975년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증가세를 보여왔다. 


2000년엔 20조4천130억원으로 사상 최대 흑자를 냈지만 2005년엔 5조8천503억원으로 급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이자수지 흑자는 2조원대로 내려앉았다. 2015년에 1조596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6년엔 적자 전환했다. 


2014년 이후 한은 기준금리가 5차례 인하되는 등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예·적금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가 줄어든 탓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금리는 연 1.56%로 사상 두 번째로 낮았다.


가계대출 이자도 하락했지만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나며 금리 하락분을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 가계신용은 작년 말 1천451조원으로 전년 대비 8.1% 급증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증시 호황으로 가계들이 예·적금 외에 다른 투자자산을 늘린 점도 이자소득 감소에 이은 이자 수지 적자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자 수지 악화는 가계 소비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이자소득이 줄어서 소득이 축소되는데 이자지출은 늘어나니 실제 쓸 돈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특히 예·적금 이외 재테크 수단을 잘 모르는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일수록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분석팀장은 "금리하락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쪽으로 자금이 많이 흘러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금리 인상 기대 때문에 금리가 낮은 단기 예적금 위주로 가입하는 경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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